국민의힘 정점식(통영·고성) 의원은 9일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 해양수산 기후변화대응센터 사전타당성조사비 항목에 특정 지역명이 삽입된 것과 관련해 강력 규탄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2월 2일, 2026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해양수산 기후변화대응센터 사전타당성조사비와 관련해 정부안에도, 국회 심의 과정 어디에도 없었다"며 "특정 지역명이 최종 예산안에 기습적으로 삽입되는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통역지역 바다의 급격한 수온 상승과 연안 수 바다이야기 산업 피해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통영지역에 해양수산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고, 이를 총선 공약으로도 제시했다.

정 의원은 특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구두·서면질의를 포함한 공식 절차를 통해 2026년도 예산 반영을 적극 요청해 왔다. 정 의 골드몽사이트 원의 이런 노력의 결과에 힘입어 사전타당성조사비 2억 원이 반영됐다는 기획재정부의 회신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당시 국회 예산안 수정안에서도 특정 지역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로 사전타당성조사 예산이 반영돼 있었다는 것도 확인했다"며 "그러나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불과 1~2시간 전, 정부안에도 백경게임 없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제대로 논의된 적 없었던 '전남 완도'라는 지역명이 삽입되었고 최종 예산안은 이를 그대로 반영한 채 통과됐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사전타당성조사는 각 지역을 공정하게 비교·분석해 최적의 입지를 도출하기 위한 절차로, 경쟁 후보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철저한 중립성과 객관성이 담보되 골드몽 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이와 같이 사전 단계에서 특정 지역명이 기습적으로 삽입된 것은 본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명백한 절차적 위반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아가 특정 지역 문구 삽입은 합리적 검토라기보다 지역 이해관계나 특정 정치인의 영향력이 작동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의혹을 황금성게임랜드 제기했다.

또한 "전남 해남에서는 2027년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개관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며 "같은 권역 내에 유사 기능의 기후대응센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센터를 특정 지역을 전제로 설치한다는 것은 정책적 타당성 면에서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정 의원은 "더 심각한 문제는 해양수산 기후변화에 취약한 양식 품종이 다량 생산되고, 관련 연구기관과 클러스터 조성이 예정되어 있고, 경상국립대 통영캠퍼스의 무상 부지 제공까지 확보한 경남 통영이 정당한 평가 기회조차 박탈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며 "이러한 결정은 명백한 야당 홀대이자 경남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정략적 끼워 넣기 예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예산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 중대한 위반행위다"며 "해양수산 기후변화대응센터 사전타당성조사비 항목에 특정 지역명이 삽입된 경위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병도 위원장과 기획재정부가 명확히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문구가 어떤 절차와 근거로 반영될 수 있었는지 규명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것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은 물론 타당성조사가 본래 취지대로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해당 예산 항목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용구기자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