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정청래 당대표 등 지도부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충돌’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을 상대로 항소를 포기한 가운데, 여당은 거센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항소 포기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바다이야기디시 의에서 “검찰의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포기는 윤석열 구속 취소 즉시 항고 포기에 이은 제2의 사법 유린”이라며 “수사 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정치 행위이자 의회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방조”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전날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바다이야기APK 거쳐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항소는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전 최고위원은 “분쟁 최소화라는 구차한
릴게임예시 변명에 납득할 국민은 없다”며 “검찰은 양 정치 세력에게 일괄적으로 항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이 아니었다라는 주장을 하겠지만, 그것이 더 정치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안의 기준은 대검 예규와 판례 등 원칙에 부합하는지가 핵심이라고도 설명했다. 앞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사건의 경우 구형량이 대검 예규 기준에 대해서
바다신2게임 부합하는 ‘항소 자제’였기 때문에 항소를 안하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다. 반면 나 의원 등 패스트트랙 사건은 사실상 ‘형종이 달라진 경우에는 항소한다’는 대검 예규에 따라 제1의 항소 기준을 위반한 ‘항소 포기’라는 분석이다.
정치검찰 조작기소개헌특위 위원장인 한준호 최고위원은 “‘대장동 재판을 항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 반발을 했던
바다이야기하는법 검사들이 국민의힘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포기에는 뭐라고 말할지 궁금하다”며 “검찰의 선택적 정의, 선택적 반발이 국민적 불신을 자초했고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날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검찰의 항소 포기로 국회선진화법이 무력화됐다고 비판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성명문을 내고 “20대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단순히 충격적인 회의장 점거와 폭력, 감금의 문제를 넘어 입법권을 무력화하려는 집단적 폭력이었다”며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물리적 폭력을 행사해도 의원직이 유지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줬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 측은 검찰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기소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나경원·윤한홍·이만희·이철규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이장우 대전시장, 강효상·곽상도·김선동·김성태·김명연·민경욱·박성중·이은재·윤상직·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 전 의원 등 21명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항소한다.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아야 했을 사건”이라며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와 김정재 의원,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등 5명은 항소하지 않으면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한편 이번 사건에 관련된 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 관계자 26명은? 지난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 충돌을 벌인 사건이다. 나 의원 등 피고인들은 당시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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