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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무서 권민지 수습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국민연금 개혁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단 국민연금 개혁 방향성의 양 축인 재정안정과 소득보장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해 개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9일 뉴시스가 확보한 제22대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명단을 보면 위원은 총 22명이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와 주은선 경기 주택전세금대출 대 사회복지학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김대영 세무사, 김도형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김신영 한양사이버대 실버산업학과장,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 교수, 김학주 동국대 사회복지학 교수,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 교수, 류재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박나리 중앙대 사회복지학 강사, 박종상 숙명여대 교수, 박철언 서울대 정책학 박사과정, 배관표 충남대 국가 서울경기인천 정책대학원 부교수,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 교수, 신승룡 KD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원종현 국민연금 수책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위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정보영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연구원 및 운영위원장,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 교수,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 교수, 정해식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등이다.
특판고금리 이중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생인 김대영 세무사, 류재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박나리 중앙대 사회복지학 강사, 박철언 서울대 정책학 박사과정, 신승룡 KD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정보영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연구원 및 운영위원장은 청년 몫으로 임명됐다.
2023년 보건복지부의 제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 결 남광토건 과 국민연금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2055년으로 전망되면서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단 2024년 21대 국회에서 운영했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재정 안정에 더 무게를 두는 쪽과 소득 보장 기능을 강조하는 쪽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보고서 작성 시점이 밀렸고 결국 각각의 주장을 나열한 보고서 저소득층 적금 를 제출하는데 그쳤다.
국회에서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연금개혁공론화를 구성했고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50%로 조정하는 안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이 너무 높다는 의견에 결국 2024년에는 결실을 맺지 못했다.
국민연금이 개혁된 건 해를 넘긴 2025년이다. 주로 소득 보장을 강조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고, 당시 정부여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연기했다. 구조개혁은 추후 논의를 하고 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조정하는 연금개혁이 이뤄졌다.
[세종=뉴시스] 국민연금공단 로고.(사진=뉴시스 DB) 2022.06.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제 과제는 구조개혁이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숫자를 다루는 모수개혁과 달리 구조개혁은 기초연금·퇴직연금 등 다른 연금 제도와의 관계, 연금 가입 및 지급 연령 조정, 재정 안정 장치 도입 여부, 국고 지원 수준 등이 해당된다.
재정 안정을 강조하는 쪽은 구조개혁에서도 재정 건전성을 강조한다. 이번 모수개혁을 통해 기금 소진 시점을 2071년으로 미뤘지만 여전히 제도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마다 다르지만 기금이 소진된 이후 보험료만으로 연금 제도를 운영하려면 소득의 20~30%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 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는 쪽은 우리나라의 낮은 연금액과 높은 노후빈곤율을 예시로 들어 국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65만원 수준인데, 국가통계연구원 '한국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보고서 2025'를 보면 은퇴 연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9.8%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중 가장 높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약 31%로, OECD 평균 42%에 못 미친다.
지난달 30일 열린 연금특위 회의에서도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면, 노인빈곤율을 낮추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한 반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특위가 구성된 건 재정 안정화 조치, 지속 가능성 담보 때문"이라고 했다.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인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미 국민연금 개혁이 한 차례 이뤄졌기 때문에 피로감도 있고 양 쪽 다 소신을 지키려고 하는 게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도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 국민들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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