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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8-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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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거듭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좌절될 뻔한 방송법 개정안이 8월 5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독립성과 시청자주권 강화를 위해 발의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하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21일로 예정된 8월 임시국회에서 나머지 2개 법안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8월 4일부터 8일까지 신문 지면기사와 방송사 저녁종합뉴스를 살펴봤습니다.
방송법 개정안 통과, 여야공방만 부각
방송법 개정안은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이라는 헌법 가치 제도화 △제작자율성과 보도공정성 제양음선생알박기주식방송
고 △시청자 권익 확대 등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진전을 이뤄냈습니다. MBC <"KBS 사장 국민이"‥국회 문턱 넘은 '방송법'>(8월 5일 이문현 기자)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데 방송법의 핵심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KBS 이사회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국회와 시청자위원회, 임직원과황금성갈갈이
학회, 변호사 단체 등이 이사진을 추천"하며 "일반 국민 100명 이상 참여하는 추천위원회가 사장 후보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표결을 거쳐 임명 제청"하도록 사장선출 절차도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MBC를 제외한 대다수 방송은 법안을 자세히 다루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키움증권
무제한 토론)를 중심으로 여야공방을 전하는 데 그친 보도가 많았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으로 지배구조가 개편될 KBS는 <'방송법' 여당 중심 통과…"공영방송 독립"·"방송장악 서막">(8월 5일 이예린 기자)에서 "개정안은 KBS 이사를 현재 11명에서 국회와 학회, 변호사 단체, KBS 임직원 등의 추천을 받아 15명으로 늘리도록" 했으며 "일반 국민이 참데코네티션 주식
여하는 사장추천위원회와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방송법 개정안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는 더불어민주당과 "방송장악법의 서막"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나란히 배치해 여야공방을 부각했습니다. SBS <방송법부터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 진행 중>(8월 4일 김형래 기자), JTBC <방송법 '상정' vs 무제한 디엔에프 주식
토론 '맞불'>(8월 4일 황예린 기자), MBN <민주, 방송법 상정…국힘 필리버스터>(8월 4일 이지율 기자)도 간략한 법안 설명 뒤 여야공방 부각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TV조선·채널A, 국힘 주장 강조
▲ ?방송사 저녁종합뉴스 ‘방송법 개정안’ 보도건수(8/4~8/8)
ⓒ 민주언론시민연합
TV조선과 채널A는 국민의힘 주장을 중점적으로 전했습니다. 채널A <방송법 강행에 필리버스터 돌입>(8월 4일 백승연 기자)은 제목부터 '(더불어민주당의) 방송법 강행에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이라고 뽑았습니다. 보도에서도 "여당의 언론 장악 시도", "허접하기 짝이 없는 법안 가지고 언론을 수중에 넣으려고 하느냐",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방송의 경영권과 인사권, 편집권을 모두 노조에 넘겨주는 악법을 일방 처리한다면 이것이 반언론내란" 등 국민의힘 일방의 주장만 내보내며 방송법 개정안 왜곡에 일조했습니다.
▲ ?내란 종식 노력을 ‘정치공세’로 격하한 신동욱 의원의 발언을 비판 없이 전한 TV조선(8/4)
ⓒ TV조선
TV조선은 지상파3사와 종편4사 중 유일하게 8월 4일과 5일 양일간 방송법 개정안 소식을 톱으로 전했고, 보도건수도 6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방송법 개정안 보도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방송법 본회의 상정 ↔ 필리버스터 돌입>(8월 4일 변정현 기자)은 방송법 개정안 통과 저지 필리버스터 도중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내란 아니면 내란몰이 아니면 이 정국을 이끌어갈 자신이 없습니까?"란 발언을 전했습니다. 계엄해제를 표결한 본회의장에서 내란사태 종식 노력을 '여당의 정치공세'로 격하한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그러나 TV조선은 아무런 비판 없이 '신동욱 의원이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과 충돌'했다고 설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따져보니/"독립 보장" ↔ "노조 장악" 방송법 뭐가 문제길래?>(8월 5일 신유만 기자)는 "국회가 독점하고 있던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학회,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등에게 나눠준다고 해도 추천권을 가진 각 주체들이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거대 양당이 공영방송 이사 추천을 독점해온 정치적 후견주의를 극복하고 국회뿐 아니라 시청자위원회, 방송종사자,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주체가 추천에 참여하게 된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TV조선은 근거도 없이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다양한 주체에게 나눠준다고 해도 각 주체들이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내놓은 겁니다.
조선일보,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당 방송법'
신문의 경우 6개 종합일간지와 2개 경제일간지 중 조선일보가 9건으로 가장 많은 방송법 개정안 기사를 냈습니다. TV조선과 마찬가지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제대로 된 보도는 찾아보기 어렵고 '민주당 방송', '브레이크 없는 입법 독주', '친민주 방송', '민간 방송 사장까지 강제 교체' 등 자극적 표현을 써가며 다뤘습니다. 이는 방송법 개정안의 본래 취지를 왜곡한 보도라 할 수 있습니다.
▲ ?신문 지면 ‘방송법 개정안’ 보도건수(8/4~8/8)
ⓒ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설/KBS·MBC를 '민주당 방송'으로 만들려는 방송 3법>(8월 4일)은 "(방송법 개정안의) 새 이사진 임기는 최대 6년으로 규정"돼 있어 "이재명 정부 임기가 끝나고 정권이 바뀌어도 친민주당 성향 이사진의 공영 방송 장악은 계속된다는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말했듯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뿐 아니라 시청자위원회, 방송종사자,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주체가 공영방송 이사 추천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대체 무엇을 근거로 공영방송 이사 추천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모두 친민주당 성향이라고 단정하는 것일까요. 심각한 논리적 비약입니다.
조선일보·TV조선 "민영방송 사장 교체는 '자유민주 체제 부정'"
조선일보 <사설/민간 방송 사장까지 강제 교체, 자유민주 국가 맞나>(8월 7일)는 "YTN과 연합뉴스TV는 공영방송이 아닌 민영방송"인데 "사장추천위원회도 노조와 합의해 구성토록 의무화"했으니 "주주 권리를 보호하는 상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윤정호의 앵커칼럼/절대반지 진실>(8월 8일 윤정호 앵커)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영방송 사장추천위를 노조와 합의하라는 건 '노조가 원하는 사장 뽑기'와 뭐가 다르겠냐"며 "야당은 '자유민주주의 부정'이라 성토"한다는 겁니다.
YTN과 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은 공영방송만큼이나 고도의 보도 독립성이 요구됩니다. 재허가·재승인 절차를 주기적으로 거치며 공적 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과 같은 잣대로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더군다나 YTN은 윤석열 정권의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24년 4월 유진그룹에 불법매각됐다는 의혹도 받았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YTN우리사주조합은 유진그룹의 YTN 인수과정이 졸속·불법으로 이뤄졌다며 본안소송을 내고 법정 대응 중입니다.
그러는 사이 유진그룹은 이명박 정권 시절 2008년 YTN 기자 대량해직 사태를 초래하고 공정방송을 훼손했던 김백씨를 낙하산 사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김백 사장은 제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검증보도를 '편파·불공정 보도'라고 낙인찍으며 대국민 사과에 나섰고, 윤석열을 풍자한 '돌발영상'을 삭제하는가 하면 김건희에게 불리한 뉴스에 방송불가·축소 지시를 이어갔습니다.
윤정호 앵커는 "권력에 길든 '애완 언론', 귀여울진 모르겠습니다만 나라 발전엔 별 도움 안 된다"고 일갈했는데요. 정작 YTN이 '윤비어천가'와 '땡윤방송'을 거듭할 때는 침묵하더니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왜 이런 비판을 내놓는지 의문입니다.
* 모니터 대상① 신문 : 2025년 8월 4일~8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방송법 개정안' 관련 지면 기사② 방송 : 2025년 8월 4일~8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 TV조선 <뉴스9>, 채널A <뉴스A>, MBN <뉴스7> '방송법 개정안'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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