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및 종교단체해산법 저지를 위한 광주·전남·전북 교계와 시민 규탄대회 포스터. 대회는 오는 22일 오후 3시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다시 발의되자 광주·전북·전남 지역 교계와 시민단체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전남교회총연합회, 전북기독교총연합회, 광주·광주·전북성시화운동본부는 오는 22일 오후 3시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차별금지법 재발의에 반대하는 대규모 규탄집회를 개최한다.
이번 집회는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전국 17개 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 등과 연대해 진행되며 동성애 확 바다이야기온라인 산과 반성경적 입법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공론의 장으로 마련된다. 현재 170여개 시민단체가 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는 지난달 30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차별금지법 철회를 촉구했으며, 전국 17개 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는 1월 27일 공동 성명서를 발 뽀빠이릴게임 표했다. 특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연합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해당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또한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번 사안이 한국교회 전체의 중대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바다이야기게임2 차별금지법 재발의에 반대하는 광주·전남·전북 교계와 시민단체들이 5일 광주에서 규탄대회 설명회 및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대응을 선언하고 있다.


교계는 이번 차별금지법 재발의가 단순한 인권 보호 차원을 넘어선 문제라고 보고 있다. 법안 발의 의원들은 ‘민생을 위한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조항과 광범위한 처벌 규정이 사회적 합의 없이 특정 가치관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종교적 신념에 따른 표현이나 동성애 비판까지 차별로 규정될 가능성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기총은 성명에서 해당 법안에 위반 시 최대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 야마토게임예시 부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송 지원, 손해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수준을 넘어 특정 이념에 반하는 의견을 제도적으로 억압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교연 역시 광범위한 차별금지 사유와 자칭 피해자 중심의 소송 구조가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교기관과 종립학교의 자율성, 계약의 자유, 사적 자치 원칙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며,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차별금지법 재발의 반대 집회를 앞두고 열린 설명회 및 기자회견에서 대회장 맹연환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집회 대회장을 맡은 맹연환 목사는 “겉으로 보면 기독교 집회로만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이 집회를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 우리가 어떤 길을 닦아 놓고 갈 것인가에 대해 늘 깊이 고민해 왔다”며 “이번 금남로 집회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을 중심에 두고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맹 목사는 또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며 “사회적 갈등을 키우는 집회가 아니라, 오히려 더 책임 있고 절제된 방식으로 진행해 전혀 염려되지 않는 집회, 한 단계 더 성숙한 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최 측은 “22대 국회는 사회적 합의 없는 급진적 입법이 아니라 충분한 공론과 숙의를 거친 책임 있는 입법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이번 집회를 통해 교계와 시민사회의 뜻을 국민과 국회에 분명히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글·사진 김혁 객원기자 jong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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