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 계열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을 검토하는 가운데, 사외이사 임기를 단임제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외이사가 장기간 연임하면서 지주 회장과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6일 첫 회의를 가진 ‘지배구조 선진화 TF’에선 사외이사 임기를 단임제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해 여러 제도 개선 과제를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

현재 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의 쿨사이다릴게임 임기는 통상 2년이며 연임(연임 시 임기 1년)이 가능하다. 다만 최대 재직 기간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등에 따라 대부분 6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예컨대 KB금융지주의 경우 사외이사의 최대 재직 기간이 5년, 신한지주·하나금융·우리금융지주는 6년이다. 그러나 지금의 구조 자체가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용진 릴게임꽁머니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위해선 사외이사의 임기가 안정적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2+1’로 돼 있어 이사들이 독립적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TF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임기를 단임제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사외이사와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가 상당 부분 겹치면서 이해관계 바다이야기#릴게임 를 같이 하게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른바 이사회와의 ‘참호 구축’ 문제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예를 들어 사외이사 임기를 3년 단임으로 제한하는 등 제도적으로 임기를 제한하는 다소 둔탁한 규제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론 여러 의견을 들은 뒤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TF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 모바일야마토 2월 금융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발언한 지 약 한 달 만에 본격화됐다. TF는 앞으로 이사회 독립성, CEO 선임 등 경영 승계 절차, 이사회 성과보수 체계 등 세 가지를 축으로 논의를 해나가며 오는 3월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입법도 추진한다.
바다이야기고래출현 또 금감원이 8개 금융지주사에 대해 벌이고 있는 지배구조 특별 점검 결과에서 나오는 개선 사항 등도 TF 논의에 반영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전날부터 현재 검사 중인 BNK금융지주를 제외한 iM·JB 등 지방 금융지주에 대해선 서면 점검을, 나머지 5개 금융지주에 대해선 현장 점검에 착수한 상태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