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 ?12월 1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김용균재단, 김충현 대책위가 여는 김용균 7주기 추모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 주최 측은 "끊이지 않고 발전소에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김용균 사망사고 7주기를 맞아 위험의 외주화를 다시금 사회적인 쟁점으로 만들기 위해 '김용균 7주기 추모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라고 밝혔 바다이야기하는법 다.


ⓒ 유지영




12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그런데 대통령보다 먼저 용산에서 청와대로 이사한 이들이 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차 하청 비정규직으로 사아다쿨 정비업무를 하는 노동자 김영훈, 국현웅이다. 이들은 지난 11월 19일부터 용산 대통령실 맞은편에 농성장을 차리고 풍찬노숙 중이었다.

시간과 이름만 달라졌다
지난 6월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죽은 김충현의 동료들은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해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 바다이야기릴게임2 위원회를 구성하고 투쟁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죽은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을 계기로 죽음의 외주화를 금지시키겠다고 했다. 산업안전의 책임을 하청사와 하청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구조가 근본 원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2018년의 김용균은 2025년의 김충현으로, 죽음의 황금성게임랜드 외주화를 막겠다는 문재인은 산재사망사고를 막겠다는 이재명으로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났다. 김용균의 장례식장에는 이낙연 총리가 조문을 왔고 총리실 산하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며, 김충현의 죽음 뒤에는 김민석 총리후보가 조문을 왔고 총리실 산하에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가 만들어졌다. 노조, 시민사회단체, 정부, 전문가들이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해 총리에게 권고하여 정부가 권고안을 이행하게 하는 기구다.
모든 것이 김용균 때와 똑같다. 문제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까지 똑같다는 것이다. 김충현 협의체에서는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과 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책 마련이 논의되어야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어떠한 안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점은 정부가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판단마저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8월 법원은 한전KPS 2차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전KPS노동자와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고, 2차 하청업체 사장은 인력공급 역할만 하는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 쉽게 말해 고 김충현과 김충현의 동료들은 한전KPS의 직원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지난 10월 한전KPS가 불법파견이라며 시정을 지시했지만 한전KPS는 벌금을 내고 항소하겠다며 버티고 있다.
판결도 시정명령도 무시하는 정부
그렇다면 최소한 김충현과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을 막겠다고 구성한 정부 협의체에서라도 법원판결과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게 상식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법원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존중하겠다는 당연한 문구조차 협의체 합의안에 담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정부 협의체는 지지부진한데, 이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은 말로만 대책을 이야기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 업무보고에서 김성환 장관에게 이렇게 물었다.
"김용균씨 사건 나고 난 다음에 또 비슷한 사건이 한 번 나지 않았어요? 어느 회사였어요?"
김성환 장관은 김용균과 같은 회사인서부발전이라고 답하면서 김용균 사망사고의 원인을 하청구조와 용역회사들의 중간착취로 꼽았다. 대통령도 하도급 시스템과 중간에서 임금을 떼먹는 문제 때문에 그런 비극이 벌어졌다며 맞장구쳤고, 기후부 관계자는 발전산업의 95%가 원료경쟁으로, 인건비 부담이 크지 않다며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 했다. 뒤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고 김충현 대책위의 발언이라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 대책들을 쏟아냈다.
"국가가 인력채용을 하는 걸 보면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되는데, 상용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데, 그걸 꼭 1년 11개월에 해가지고 정규직 안 만들고, 바꿀라고 2년 안되게 해서 자랐다가 다시 쓰고 잘랐다가 다시 쓰고 11개월 해가지고 퇴직금 안 주려고 그걸 정부가 왜그러냐?"
"모범적 사용자가 되야 하는데 선도적인 악질사용자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고 김충현은 1년 마다 재계약을 해서 9년 동안 8번 업체가 바뀌었고 김충현의 동료들도 마찬가지였다. 노무비 1억 3천여만 원이 다단계 하청구조를 거쳐 하청 노동자에게는 4천여 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죽음의 외주화를 막으면 안전해지나?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협의체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전주희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이 질문에 답했다.

"관리의 복잡성과 소통의 단절, 노동의 위계로 인한 차별과 배제가 자리한다. 법적인 계약은 특정 업무를 말끔하게 떼어낼 수 있지만, 실제 노동에서 벌어지는 업무는 매우 복잡해진다. 같은 회사 내의 단순한 업무 협조는 다른 회사 간의 무수히 많은 절차서들로 채워진다. 원청과 하청 사이의 안전이 강조될수록 필연적으로 '누구의 책임인지'를 둘러싼 서류가 늘어난다. 이는 되레 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소통을 가로막는다. '직접고용'은 위험의 분절과 위계를 없애라는 의미다. 위험을 생산한 자가 위험을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하에, 원청 사용자가 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해 원청기업이 구축한 안전시스템 안에서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위험의 내부화'를 위한 직접고용은 그 출발점이다."


모두가 알고 있는 대책, 실행은 언제 하나










▲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복귀 첫날인 29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점검했다. 2025.12.29


ⓒ 청와대 제공




이재명 대통령도 알고, 김성환 기후부 장관도 알고, 김민석국무총리도 알고, 법원도 알고, 고용노동부도 안다. 이번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또 다른 김용균, 김충현이 나올 것이고 정치인들과 정부는 또 다시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대책을 논의하자고 할 것이다.

대책은 이미 2018년에 나왔고, 실패했던 논의는 2025년에 다시 재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실패하지 않으려면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대통령의 입이 아니라 국가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입에서 나온 안전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져야 한다. 대통령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귀가 되고 정부와 관료들을 움직이는 힘이 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25일 크리스마스에 용산농성장을 청와대 대통령실 앞으로 옮겼다. 25일에서 26일로 넘어가는 밤은 영하 12도 최악의 한파를 기록했다. 그러나 경찰은 방한을 할 수 있는 어떤 물품도 허용하지 않다가 김영훈이 땅바닥에서 자겠다고 하자 침낭하나만을 허용했다.
청와대 길바닥에 누운 노동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는다. 대통령에게 약속이행을 촉구하며 노숙을 하는 노동자가 방한용품을 가지는 것이 국가가 결코 허용할 수 없는 불법행위인가? 국가가운영하는 공공기관이 노동자를 중간착취하고 안전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 국가가 결코 허용할 수 없는 불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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