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go !! 바로가기 go !!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법원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과는 다른 내란재판부 설치 방안을 내놨다.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등 국가적 중요성에 비춰 신속 처리가 필요한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이날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예규는 10일 이상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이를 고려할 때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백경게임랜드 대한 내란·외환 관련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항소심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작위 배당을 통해 전담재판부를 지정하도록 했다. 이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재판부의 위헌 요소를 제거하면서, 민주당의 요구대로 ‘내란 혐의 재판’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도 내란재판부 야마토연타 법안의 이달내 처리 강행 의지를 피력했다. 오는 22∼24일 사흘간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23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재판부 설치법안을 당론으로 추인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내란재판부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거세자 일부 보완을 거쳐 설치하겠다고 밝혀왔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내란재판부 설치가 릴짱릴게임 “위헌이 아니며, 입법부가 국민 주권의 의지를 잘 받들 것”이라며 지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 재판’ 1심은 기존 법원 체제에서 그대로 진행하되 2심부터 내란재판부가 맡으며, 법무부 장관 등이 포함된 외부위원회가 판사를 추천하는 방식에서 사법부 내부에서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변경했다. 내란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에는 각급 판사회의와 바다이야기게임2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포함하기로 했다. 또 내란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해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은 삭제했다.하지만 이는 ‘무늬만 보완’으로 여전히 위헌 논란을 비켜가기 어렵다. 재판관을 무작위로 배당하는 게 아니라, 이념 성향의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판사 선임에 간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는 민주당 입맛에 맞는 재판부와 판사들을 지 릴게임모바일 명해 자신들의 뜻대로 판결을 얻어내겠다는 뜻에 다름 아니다.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설치 명분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질질 끌고 있다는 점을 꼽아왔다. 하지만 대법이 전담재판부 설치를 공식화한 이상 민주당이 따로 내란재판부를 설치할 이유는 전혀 없다. 내란재판부를 설치한다면 윤 전 대통령 재판은 더 길어질텐데, 그래도 설치를 고집한다면 판결 결과를 좌우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민주당은 이젠 위헌 내란재판부 설치 강행을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