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율 등 계리가정 구체화…민생 회복, 저출산 극복 지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주요 보험사 20곳 최고경영인(CEO)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주요 보험사 20곳 최고경영인(CEO)과 금융 대전환과 국민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위원장이 금융위원장 취임 후 보험업권과 가진 첫 번째 회의다.

금융위는 이 위원장 주도로 '보험사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10등급신용대출 "보험산업은 국민 안전, 건강, 노후를 책임지는 사회 안전망"이라면서도 "단기성과 중심의 과당경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국민 신뢰도 낮다"고 지적했다.
장기적 시계와 국민 신뢰를 핵심 자산으로 하는 보험산업 발전을 당부했다. 또한 청년 채용 확대 등 사회적 현안 참여도 요청했다.
건전성 관리와 생산적 금융의 선순환 스마트법률도우미 구축을 강조했다. IFRS17과 K-ICS 제도 안착을 위해 손해율 등 계리가정 구체화하고 기본자본 비율 규제를 보완한다. 그간 보수적으로 도입했던 할인율 제도는 최종관찰만기 확대를 2035년까지 10년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보험산업의 장기자산운용을 기반으로 실물경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한다. 지분취득, 대출, 펀드 상장기업경영분석 투자 등 실물경제 참여를 확대하고, 자산부채관리(ALM)와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 정책을 병행하면서다.
이 밖에도 보험산업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 또한 장기 운용 수익을 보험료 할인이나 맞춤형 서비스 등 소비자 혜택으로 환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험업계는 국민 체감형 지원 상품으로 150억원 규모의 지자체 상 카드 할부 수수료 계산기 생상품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계약대출 상환 유예 등이다. 금융위는 보험상품 전 주기에서 소비자 보호가 구현되도록 내부통제 강화와 판매수수료 개편 등 정책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지자체 상생상품은 2025년 하반기부터 3년간 운영한다. 보험업권 상생기금 300억원과 지자체 예산 매칭으로 재 회사원 서대리 원을 조성한다. 소상공인 민생 회복, 저출산 극복,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상품 6개도 추가로 운영하며, 지자체 공모를 통해 특화된 상품 계획을 심사 후 선정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요 과제들을 내년 초까지 정비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는지도 하나하나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imsam119@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이메일: jebo@tf.co.k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