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체계의 기초가 되는 일차 의료를 강화하는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차 의료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일차 의료 강화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일차 의료는 국민이 가장 먼저 접하는 의료로 지역 주민에게 흔한 질병의 치료와 관리,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보건복주식고수따라하자 지부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일차 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일차 의료 기능 정착을 위해 지역 종합병원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지역별 일차 의료지원센터’로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이 외에 지자릴게임추천 체는 개인이 주치의로부터 예방·치료·관리 등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받는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국민이 양질의 일차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일차 의료에 관한 표준모형 개발 등 일차 의료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일차 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보건의료 체계가 확립되지 못해 의후너스 주식 료자원 배분의 불균형과 비효율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일차 의료가 보건의료 체계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하려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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