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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왼쪽부터),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2025.5.27/뉴스1 ⓒ News1 국회사진기자단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과거에 비해 유난히 주목을 받지 못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중점 공약도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올해가 '광복 80주년'이자 '분단 80주년'이라는 점에선 뭔가 중요한 게 빠진 두산캐피탈 느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에 따라 제기되는 외교안보 분야의 '리스크'와 미중 경쟁의 격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북러 군사 밀착 협력까지 도통 종잡을 수 없는 국제정세 속에서 남북관계는 악화일로(惡化一路)를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당의 대통령 후보자 중 뚜렷한 통일 및 대북 정책을 제시하 근로소득자료 는 후보자가 눈에 띄진 않습니다. 지난 27일 대선 전 마지막 TV토론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주제로 하는 주도권 토론이 진행됐지만, 에선 남북관계나 대북 정책 관련한 심도 있는 토론보다는 자체 핵 무장이나 대북 송금 의혹, 철 지난 '사드 배치'를 주제로 한 '말싸움'만 이어졌지요. '통일'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듯합니다.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 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28일 정식으로 공약집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남북 간 통신연락선 재건과 9·19 군사합의 복원, 대북방송 중단 등 긴장 완화 후 포괄적·단계적 비핵화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통일에 대한 국민 인식의 변화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감안한 새로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이폰통신요금 큰 구상이긴 한데, 구체적 실행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남한을 적대시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북한을 돌려세울 방법론이 부족하다는 박한 평가가 불가피합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보수 정부 고유의 대북 정책으로 발전돼 온 북한인권 및 탈북민 관련 신용카드 발급조회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통일부를 폐지하고 통일부의 기능을 외교부로 통합하겠다는 것 외에 통일 관련 공약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는 생각입니다. 과거 대선 때는 각 당, 후보의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공약들이 제시된 것과 비교가 됩니다. 하다못해 과거 대선 때 단골 소재였던 '종북몰이'조차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선판에서 북한·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는 것을 두고 유권자들의 낮은 관심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북한·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현저히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실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발표한 지난해 발표한 '통일 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007년 이 조사가 시작된 후 가장 높은 수치인 35.0%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6.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치권의 무관심만을 탓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북한도 우리 대선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예전엔 북한은 온갖 매체를 총동원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후보를 비방하는 대남 선전전을 전개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을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내거나 남남갈등을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잠잠한 북한의 모습은 '의도적 무관심'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3년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하고,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한미와의 대화 수요가 떨어졌다는 정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을 앞둔 남북의 풍경은, 남북관계의 '개선'까지 갈 길이 멀다는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분단 80년'을 맞아 남북이 새로운 해빙기를 맞는 것도 의미가 있을 텐데, 어쩐지 80이라는 숫자와 '분단'이라는 단어가 더 부각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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