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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3-0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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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국민의힘 분위기가 급속히 전환됐다. 마지막 탄핵심판을 앞두고 '탄핵 각하' 공세를 더욱 강력히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8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 모여 검찰의 석방지휘서 도착 후 석방된 윤 대통령을 환영했다. 이날 구치소에서는 김기현, 윤상현, 조배숙, 박대출, 이철규, 정점식, 유상범, 강명구, 강선영, 박상웅, 서명옥, 임종득 의원 등이 윤 대통령의 석방을 기다렸다.
앞서 특별수사본부가 이날 오후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하 신분증 사본 면서 윤 대통령은 구금 52일 만에 석방됐다.
석방 지휘서 도착 후 나갈 채비를 마친 윤 대통령은 의원들과 만나 "수고했다" "고생했다"는 말로 서로를 격려하며 "잘 싸워줘서 고맙다"고 탄핵 국면에서 야당에 맞서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목소리를 내온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현 의원은 "이재명 우리은행 적금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고 내란죄 혐의를 뒤집어씌우면서 수사와 탄핵소추 과정에서 온갖 불법과 직권남용이 횡행했던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도 위헌·위법한 심리 진행에 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것 이라고 지적했다.
박대출 의원은 "구속취소 결정으로 윤 대통령께서 석방되신 것은 다행 직장인 재테크 "이라며 "수사와 체포·구속에 이르기까지 불법적 사법 절차가 끊임없이 반복됐지만 아직은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결정문에서 보듯 구속취소 사유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명확하지만 석방이 이토록 늦어진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차제에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원했다.
환승론사기 '불 붙은' 탄핵 반대론법원 결정 후 하루 늦은석방에 '불법감금' 주장도
국민의힘은 이제 '헌재의 시간'이 됐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특히 탄핵 각하 주장과 함께 '불법 감금'을 주장하며 특별수사본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예고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위법적인 체포로 5 미국저금리 2일 만에 이뤄진, 늦었지만 지극히 당연한 석방"이라면서도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부터 실제 석방까지 24시간 넘게 걸린 것은 특수본의 직권남용 불법감금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은 물론 검찰총장까지 불복하며 대통령을 불법 감금한 특수본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 조직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과 내란은 전혀 다르다.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조작되고 창조된 선입견은 사라져야 한다"며 "대통령의 계엄과 대통령 계엄 선포의 사유가 된 국회의 독재와 헌법 파괴 행위들이 균형적으로 함께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석방이) 어떤 사유에서 지연된 것인지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을 위해서도 이런 일은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의 석방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사법 정의가 실현된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제 대한민국은 혼란과 갈등을 넘어 법과 원칙 위에서 다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법과 원칙이 숨쉬는 민주공화국"이라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이 한층 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반열로 올라설 수 있도록 늘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권동욱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들었던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유가 헌재에서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대변인은 "헌재는 이 원칙에 위배된 내용이 있는지를 성찰하고 보완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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