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21조넷, "22대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 환영" 성명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차별금지법을 구현한 이미지. 사진=Getty Images Bank



최근 22대 국회에서의 첫 차별금지법이 발의되면서 “정치권은 또 다시 '사회적 합의'라는 핑계 뒤에 숨어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나중으로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는 시민사회 당부가 나왔다.

16개 언론·인권 단체 등이 야마토게임 결성한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는 16일 “혐오표현 대응을 국정과제로 삼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물려 이번 발의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정치권은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1조넷은 “차별금지법이라는 토대 없이 혐오표현만을 규제하는 시도는 기준점 없는 검열일 뿐”이라고 바다이야기릴게임2 강조했다. 차별금지법부터 제정해야 하는 이유로 이들은 “무엇이 차별인지, 무엇이 혐오인지에 대한 보편적인 기준도 없이 국가가 자의적으로 표현을 단속하는 것은 오히려 소수자의 목소리를 검열하는 도구로 법을 전락시킬 것이기 때문”이라며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해 '해악'의 정의가 선행되어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혐오표현을 정밀하게 억제할 수 있 황금성게임랜드 는 균형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혐오표현 억제”


관련해 이들은 최근 '혐오 정치'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발의된 교육환경법, 옥외광고물법, 정당법, 정보통신망법,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릴게임손오공 개정안 등을 두고 “인권에 대한 철학 없이 경찰이나 공무원에 의해 행정 편의적으로 시민의 입을 막는 '땜질식 처방'이란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은 누군가를 처벌하고 입막음 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차별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국가가 어떤 원칙으로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바로 세우는 바다이야기 '인권의 기본법'이자 헌법 정신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함”이라면서 “구조적 차별을 직시하고 평등의 가치를 법제화할 때 비로소 혐오가 설 자리는 좁아질 것이다. 또한 차별금지법은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자유롭게 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만들어 낼 더 많은 표현의 자유가 우리 사회의 평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차별금지법은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논의 및 추진돼왔으나 번번이 좌초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일 성별·장애·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22대 국회 첫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손솔 진보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공동 발의자로는 윤종오·전종덕·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김재원·서왕진·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 등 총 10명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