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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8-26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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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경기도의원 무더기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졌다. 20일 청구된 인원은 8명이다. 경기도의원 3명과 전직 시의원 1명이 포함돼 있다. 사업가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다. A씨가 추진한 사업은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이다. 이 사업에는 경기도가 내려보낸 특조금이 들어갔다. 도에서 이 특조금이 배당되는 과정에 도의원들이 역할을 했다는 것이 경찰 판단이다. 이에 대한 대가로 업체가 의원들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설명이다.
행정 감시권한을 악용한 전형적인 의회 비리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가 불거졌다. 해당 민주당 의원들이 경기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경기도가 사업 지역·예산을 천만원만들기 확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역할과 금품의 대가 관계가 확실하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7월 경기도의회를 압수수색했다. 의원들 개개인에 대해 출국 금지 신청도 내렸다. 해당 의원들은 범죄와 무관하다고 반박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경기도의 특조금 교부 과정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또 “사 새마을금고 이자율 업가와의 자금 거래도 차용증 작성 및 급여통장 입금 등으로 투명하게 처리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부 의원은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비쳤다. 하지만 경찰에서 알려진 내용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차명계좌를 제공하는 등 자금 세탁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4명의 혐의다.
더불어민주당 카드대금결제 경기도당도 주목된다. 내부적으로 보여온 대응이 강도 높다. 김승원 도당위원장이 최종현 도의회 민주당 대표에게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달 중순께 해당 의원들이 탈당계를 제출했고 도당이 이를 처리했다. 경기도의회에서의 의석 수 우위를 상실할 수 있다. 그럼에도 경기도당의 처리는 신속하고 강경했다. 그만큼 해당 의원들의 외환노조 혐의를 심각하게 보고 있었다는 얘기다.
이제 관심은 수사의 확대 여부다. 경찰이 상황에 따른 수사 확대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 “(사업가) A씨가 여러 지역에서 ITS 사업을 진행한 바 있어 향후 수사 대상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경찰 관계자 설명이 흘러나왔다. ITS 사업은 경기도 복수의 시·군에서 진행됐다. 수사 초기부터 이를 점 제일은행 아파트담보대출 검해온 경찰이다. 행정기관의 수사 확대가 점쳐진다. ITS 사업이 추진된 지자체 전체가 수사 선상에 오를 수도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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