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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5-09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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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충북CBS 라디오 <시사직감> 청주 FM 91.5MHz, 충주 FM 99.3MHz (17:00~17:30)
■ 제작: 이은영 PD
■ 진행: 김종현 기자
■ 대담: 김병우 전 충북교육감
김병우 전 충북교육감.
[오프닝]
◇ 김종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직감>, 저는 김종현 기 자동차 할부 이율 잡니다. 오늘(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카네이션이나 미뤄뒀던 전화 한 통으로 부모님께 마음 전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또 자녀와 손주에게 오늘 감사의 인사를 받고 뭉클한 하루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형편과 사정에 따라 지난 연휴 가족 모임을 했거나 오는 주말 이벤트를 기약한 가정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따뜻한 풍경 뒤에는 노후가 불안한 어르신들 삼성홈플러스 ,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부모 세대가 적지 않습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38%로 OECD 국가 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어버이날이 지닌 의미에는 감사와 공경은 물론 우리 사회 어르신들의 현실을 함께 돌아보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생각해 보는 것도 포함돼 있지 않을까요? 2025년 5월 8일 목요일, <시사직감> 웹서버용 백신? 문을 열겠습니다.
[코드음악]
◇ 김종현> 오늘 <시사직감>은 <직감초대석>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부터 화제의 인물, 또 널리 알려진 명사들에 이르기까지 마이크 앞으로 초대해서 그들의 경험과 일상, 도전과 비전 등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김병우 전 충청북도교육감입니다. 지난 연말 비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상계엄 이후 대통령 파면을 거쳐 조기 대선을 앞둔 지금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은 정치와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혼란 극복을 위한 진지한 성찰과 고민이 절실한 시점인데요. 어수선한 시국과 정국 또 교육 정책, 그리고 개인사까지 시간이 허락하는 한 김 전 교육감과 두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우 전 충북교육감, 스튜디오에 직장인 대학원 나와 계십니다. 김 전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 김병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종현> 정말 오랜만에 저희 충북CBS 찾아주셨는데요. 우선 청취자 여러분께 직접 인사 부탁드립니다.
◆ 김병우> 예. 청주CBS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2022년 교육감 선거 때 이후 거의 3년 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청주CBS는 교육감 되기 전부터 그리고 재임하는 동안에도 수시로 초대해 주셔서 제게는 든든한 고향 같은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물론 우리 이은영 PD님, 김종현 기자님도 반갑고 감사합니다.
◇ 김종현> 반갑습니다. 근황이 궁금한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 김병우> 제가 퇴임한 지도 벌써 2년 10개월이 넘게 됐는데요. 전원에서 자연인으로서의 일상을 누리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마당이 있는 집의 가치를 한껏 몸으로 느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경작할 땅이 없지만 몇 평 마당가에 화초나 채소를 기르면서 생명을 가꾸는 재미를 맛보며 지냅니다.
◇ 김종현> 그러시군요.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아시다시피 <시사직감>입니다. 직설적이고 감각 있는 인터뷰를 지향하자고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래서 먼저 직설적으로 이 질문부터 여쭤보죠. 다음 충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십니까?
◆ 김병우> 안 할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미 흘러간 물인데 뒤늦게 또다시 깃발을 든다든지 하는 일은 충북 교육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후배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싶어서 저는 일찌감치 불출마 의사를 주변에 알려 왔었습니다.
◇ 김종현> 예. 그러시군요. 그러면 직접 출전하는 대신 막후에서 '킹메이커' 역할을 하시겠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그렇습니까?
◆ 김병우> '킹메이커'라기보다는 좋은 리더십을 가진 후배들을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겠다 싶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종현> 알겠습니다. 선거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죠? 그러면 이제 그래도 정치적 행보를 꾸준히 이어가고 계신 걸로 듣고 있거든요. 정치는 생물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혹시 교육감 선거 외에 다른 선출직에 도전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 김병우> 저는 지난 총선 때도 그런 제안도 받고 했었는데 별 고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의 영역 또 제 길이 아니기도 하고 그러나 하여튼 정치는 중요하고 선거도 중요하죠. 그래서 좋은 정치적인 자질을 갖고 있는 그 후배들을 선거라든지, 기타 기회에 돕는 일을 또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것을 정치적 행보로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정치 무풍지대는 없기 때문에 정치적 의사표시는 할 수 있는 자연인으로서의 권리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선고되고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읽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김종현>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시사직감>에서 김병우 전 교육감 모시고 여러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우선 그 21대 대통령 선거가 2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2.3 비상계엄부터 대통령 파면 조기 대선까지 그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 김병우> 저의 퇴임 후에 3년이 윤석열 집권 기간과 맞물려 있는데요. 제 평생 별의별 정권들을 다 겪어봤지만 윤석열 정부처럼 기괴한 정권도 참 처음입니다. 철학도 없고 준비도 안 된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하면 나라가 얼마나 엉망이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2.3 계엄 당시, 계엄을 선포하는 대통령을 보면서 저는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얼굴이 떠올려졌었습니다. 그 후에 또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변호인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학교 폭력 가해자들의 어법하고 너무도 똑같아서 섬뜩할 정도였습니다. 변호사들이 장난 같은 계엄이었다고 그랬었잖아요? 학교 폭력 가해자들도 똑같이 장난으로 그랬다 하거든요. 또 국민을 계몽하려고 계엄했다면서 '계몽령'이라고도 했죠. 학교 폭력 가해자들도 똑같이 그러거든요. 교육시키려고 그랬다고요. 그처럼 12.3 계엄은 막가파식 학교 폭력의 확장판, 바로 국가 폭력이었던 걸로 저는 봅니다.
그 계엄 후에 10대 청소년들이 아이돌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것도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들의 학교 폭력에 대한 감수성이라든지 피해 의식이 국가 폭력에 대한 반감과 저항 의식으로 표출된 걸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12.3이후에 20여 일 후 6.3 조기 대선까지 딱 7개월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중대한 분기점일 뿐만 아니라 세계사적 흐름에서도 상징적 시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요즘에 넷플릭스 K-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드라마라는 말의 뿌리가 된 그리스 희곡들 이후, 최고의 드라마라는 찬사까지 듣고 있잖아요. 그 작가가 바로 우리 충북 교육 가족의 아주 대견한 딸이기도 한데요. 그 드라마 배경이 1950년대 이후 우리 현대사이고 그 안에서 펼쳐진 가정사라든지 가족애가 그대로 인간 본연의 삶과 또 보편적인 정서를 담아내서 세계인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계엄 이후 7개월간의 정치 드라마도 수천 년 인류사 속에 천태만상 권력 투쟁들을 다 담은 듯하면서도 또 기상천외한 사건들의 연속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특히 이 키세스 시위대 같은 무명의 시민들이 만들어낸 감동적인 장면들까지 더해져서 21세기 K-데모크라시의 품격을 보여주는 문화 코드로서 자랑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아직 진행형이긴 하지만 우리 국민이 기필코 감동적인 결말을 완성해 낼 걸로 기대합니다.
◇ 김종현> 네. 재선 교육감 지내셔서 그 교육 현장의 현실과 접목해서 설명도 해 주셨고요. 그러면 교육 이야기 또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제는 파면된 전 대통령입니다만, 윤석열 정부에서도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추진한 교육 정책이 꽤 많았죠? 국가 책임 교육 돌봄, 디지털 교육 혁신, 대학 개혁 등등 있는데요. 총평을 좀 해 주신다면은요?
◆ 김병우> 개혁이라는 게 나아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윤석열 정부의 개혁으로 나아진 게 있기는 한가 반문하고 싶은데요. 교육 개혁도 그렇습니다. 이름만 그럴싸하고 실제는 껍데기뿐이었다고 보입니다. 개혁안들마다 중앙 정부는 손가락으로 방향만 가리키고 지방정부나 개인에게 책임은 떠넘기는 방식이었죠. 정권은 그저 생색이나 내고 부담은 아래로 떠넘기는 방식이었어요. 철학이나 준비가 부실하다 보니까 개혁의 방향조차 즉흥적이거나 근시한적인 것들이었죠. 눈 먼 사무라이식 무대뽀 의혹, 그리고 돈키호테식 돌진력만 장착을 해서 빠르게만 외치는 개혁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년지대계여야 할 교육 개혁에서 특히 가장 먼저 폭탄이 터졌고 그게 바로 5세 조기 입학 아니었어요? 선거 공약도, 인수위 검토 사안도 아니었던 것을 취임하자마자 대통령이 어디선가 듣고 와서 느닷없이 교육 개혁의 첫 단추로 내세웠다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서 바로 꼬리를 내리고 말았었죠. 그 외에도 해묵은 난제였던 유보통합이라든지, 초등생 대상의 늘봄 학교, 또 대입 정시 확대와 의대 입학 정원 2천 명 늘리기를 비롯해서 대입 정책 변경도 그랬고, 또 AI 디지털 교과서를 비롯한 디지털 교육 강화 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시 확대는 없던 얘기가 돼 버렸고요. 의대 입학 정원 확대는 도리어 의료 대란을 불러와서 의료와 교육 개혁의 상징이 되기는커녕 의료와 교육 파탄의 상징처럼 되고 말았죠.
그 외에도 자사고 라든지, 외고 존치 또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부활 같은 것들은 경쟁과 서열화를 부추기는 결과만 나왔고요. 총평하자면 개혁의 구호만 요란했을 뿐 실상은 이처럼 문제를 풀기는커녕 도로 헝클어 놓은 개혁 아닌 개악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 제공
◇ 김종현> 구호만 요란했고 개혁 아닌 계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논란이 식지 않는, 혹은 관심을 끄는 그 정책들 중심으로 하나씩 얘기를 좀 나눠보죠. ?조금 전에 언급을 해 주셨는데 'AI 디지털 교과서 시행'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병우> 그게 이제 저도 국어교육에서도 종이 궤도가 아닌 전자 궤도라는 형식으로 여러 가지 교육 정보와 기기들을 연결을 해서 하기도 하고 영상 자료들을 확인 활용하기도 하고 그것이 시각 효과를 높이고 기억을 향상시키는 데도 꽤 도움이 돼요. 또 그런 방식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필요한데, 너무 졸속적으로 해서 현장에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교사들이 반발하고 그러지 않았나, 그래서 뭐 유럽 에서 그걸 먼저 시행했던 나라들도 다시 종이교과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회귀하고 있기도 하고 그걸로 이제 일부 학력 향상의 효과를 봤다라고 하는 에스토니아 같은 데서도 또 결국은 나중에는 디지털 공부라고 하는 것이 가진 한계 때문에 도로 사고력이라든지, 창의력이라든지 하는 게 떨어졌다, 이런 그 반성을 하면서 하여튼 점차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면서 준비해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북 같은 경우에도 필요한 일 옳은 나아갈 일은 서둘러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약간 서두른 감은 없지 않은데 준비를 탄탄한 준비를 같이 하면서 확대해 나가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 김종현> 그 속도 조절을 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현장의 반발이 심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늘봄학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다면은요.
◆ 김병우> 예. 이제 늘봄학교는 사실 교육기관인 학교에 돌봄의 책임을 넘기는 거였는데 수요자인 젊은 학부모들의 가장 큰 고충인 자녀 교육이라든지 돌봄 걱정을 단칼에 덜어 주겠다면서 밀어붙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책임을 중앙정부가 학교와 지방교육청에 떠넘겨버리려고 한 것을 윤 교육감은 덜렁 받아가지고 앞장서겠다고 나섰던 건데요. 학부모 입장에서야 돈도 안 내고 관청에서 맡아준다니까 아 뭐 마다할 일은 아니었는데, 또 늘봄학교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도 80% 넘는다고 해서 당국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잘 안착된 교육 정책이었다, 이렇게 자평하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정부에서는 돈 한 푼 안들이고 부담과 책임은 시·도교육청에 떠넘긴 전형적인 조삼모사,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게 늘봄 사업의 본질입니다. 근데 이제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니까 뭐 앞장서 해 보이겠다 하는 거는 열심히 해서 내용을 채우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시킨 대로 열심히만 하는 게 충북형은 아니죠. 그 모든 일에는 예산과 인력 뒷받침이 핵심인데 그런 지원은 없이 책임만 떠안게 되면 모든 게 부실해지는 거죠.
그런데 게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도 이제 끊어지면서 거기에다가 보육과 돌봄까지 교육기관인 학교에다가 떠맡기면 그게 계획일 수는 없는 거죠. 아직은 시범 단계라서 검토나 연구 예산 정도만 들고 있다긴 하는데 앞으로 만약에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 인건비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되면은 지방 교육 재정은 후진국 수준으로 후퇴할 게 너무도 뻔합니다.
◇ 김종현> 네. 지방 교육 재정의 악화 우려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이 됐는데요.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 김병우>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또 대학생처럼 학점을 이수해서 졸업하는 제도인데요. 한마디로 이제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시간표로 똑같은 공부를 무조건 하는 것보다 각자가 정말 필요한 공부에 더 시간을 들여서 공부 시간의 효율을 높이자는 제도잖아요. 이제 이러한 취지를 바탕으로 이제 올 학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 돼서 이제 28년도에는 대입 수능 방식에도 이거를 이제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충북은 제 임기 때부터 이미 지원센터 운영이라든지, 연수, 또 학교별 맞춤형 인프라 구축, 또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한 다양한 교과 개설 시도 등을 이제 하면서 도입에 대비를 해 왔었는데요. 이것 역시 이제 이제 그런 보완점들을 잘 해나가면서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가장 애로점은 역시 전문적인 지도를 할 지도 인력 확충, 그리고 이제 도시와 농촌 또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선택 과목 차이가 생기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 가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김종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 학부모들께서 그 어려움 호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교육비 문제거든요. 그 29조 2천억, 지난해 우리나라에 사교육비가 29조 2천억 원이었고요. 3조 2천억 원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유아 사교육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 사교육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와 대책 어느 정도 다들 알고 있고 그 사교육비 감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들도 꾸준히 있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는 갈수록 치솟고 있는 이유 무엇인지 또 어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김종현 기자
◆ 김병우> 예. 참 사교육 회오리가 이제 유아들한테까지도 미친다는 게 정말 심각하고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요새 또 7세 고시까지라는 말이 나와서 교육단체들이 그거 퇴치 거부 운동을 벌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너도, 나도 사교육 경쟁에 뛰어드는 심리는 흔히 극장에서 무대를 더 잘 보려고 일어서는 엉덩이 들기 경쟁에 비유됩니다. 앞사람이 일어서면 뒷사람 모두 같이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되죠. 그 모두가 제자리에 앉아서 보면 다 볼 수 있는데 자기만 더 잘 보려 했다가는 모두가 제대로 못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두가 서로 잘 보려고 하는 경쟁이 서로 내 아이 성적이 앞서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 부모의 이기심이나 그걸 부추기는 경쟁 교육을 완화하는 정책이 사교육 대책의 기본인데요.
그리고 이제 이 사교육 유형별로 공교육 강화로 채울 수 있는 분야는 학교 교육을 충실히 해서 채워 나가면 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예체능 사교육 같은 거는 전문 아티스트가 되기 위한 그런 프로 예술인이 되기 위한 교육은 개인 개별 레슨을 해야죠. 근데 이제 취미 예체능은 방과 후 활동이나 별도 예술 교육 기관을 설치해서 도와주면 또 채워지기도 하고요.
또 수업 공부 속도가 느린 학생에 대한 보수 사교육도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개별 보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채워줄 수도 있는데 문제는 가장 심각한 것은 선행학습 같은 그런 입시 사교육입니다. 입시 사교육을 막자면 사교육이 효과가 없는 입시 방식을 만들거나 또는 그렇게 공부해서 스트레스 가중과 같은 역효과가 얼마나 참 아이들을 병들게 하는지, 하는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 말고는 어떤 강력한 단속이나 금지도 막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또 학부모의 사교육 의존 심리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이제 당국이 추진해야 되는데, 보면 정권마다 또 교육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문제죠. 그리고 특히 이제 보수적인 교육관을 가진 그런 당국자들은 무슨 방법이든지 공부도 하려고 하는 걸 왜 막냐, 막을 필요도 없고 막아서는 안 된다는 교육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 그런 범람의 온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안타까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종현> 알겠습니다. 오늘 <시사직감>, 김병우 전 충북교육감 만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충북을 포함해서 국제 바칼로레아, IB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사례가 여럿 있더군요. 기존 주입식 교육과 차별화돼서 지금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 IB 프로그램이 재임 시절에 역점 시책이던 행복씨앗학교와 맥이 닿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도 들어서 IB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습니까?
◆ 김병우> 사실 이제 대입 제도 중에서 프랑스의 논술 시험인 바칼로레아가 프랑스 학생들의 그런 철학적 사고 능력을 신장시키는 아주 중요한 교육 제도였다라고 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주입식 암기식 교육을 넘어서는 사고력 신장을 위한 교육 방식으로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 프랑스 바칼로레아를 국제화한 그런 IB 프로그램들을 K-IB로 어떻게 좀 변용해서 받아들일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도 하고 또 연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임 교육감께서 그 부분에 또 같은 관심을 가져주신 건 좋은데 얼마나 충실히 준비했는지 모르게 덜렁 또 예, 좋아, 빠르게 가, 이렇게 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역시 의욕은 좋으나 탄탄히 준비를 해야 첫 단추를 잘 꿰야 충실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방향은 맞았으나 속도는 섣불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제 그런 쪽에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또 이제 좋은 경험을 통해서 성숙해지기를 기대를 해 봅니다.
임성민 기자
◇ 김종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안 여쭤볼 수 없는데요. 그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최근 그 학생의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죠? 교육부도 이번 사안의 발생 원인 진단해서 대응 방안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는데요. 그 학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병우> 저도 정말 아주 충격을 받았는데요. 얼마 전에 대전에서는 또 교사가 학생을 또 이렇게 한 사건이 있어서 이런 극단적인 사례들이 우리 지역 학교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게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도 미국처럼 총기 소지가 가능했더라면 더 끔찍한 참사도 일어났을 상황이었죠. 그 미국에서 아시다시피 1999년도에 컬럼바인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로 미국 학교들에는 경찰관을 상주 배치하는 스쿨폴리스 제도가 시행되는 계기가 됐는데요.
그 후에 우리나라도 이제 2012년부터 학교 전담 경찰관 SPO라는 것을 이제 시행해서 현재 1천 100여 명이 배치돼서 학교폭력 예방이라든지 대응 또 위기 청소년 선도 등을 맡고 있긴 한데 이 인원은 전국 그 평균을 따져보면 스쿨폴리스 학교 전담 경찰관 1명이 평균 12개 넘는 학교들을 담당하는 상황이라서 이 즉각적인 위기 대응이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인력을 시급히 늘려야 하고요.
하지만 또 이런 전문 치안 요원 배치는 사안 사건 중심의 대책일 뿐 근본적으로는 학생들의 심리 건강을 돌보는 교육적 처방이 더 긴요합니다. 제 임기 중에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이제 학생 마음 건강 센터를 만든 것도 그런 취지였는데 지금 그것이 얼마나 참 잘 운영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또 그런 기관들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학교들에서 위기 대응 메뉴얼도 두고 모든 구성원들이 같이 대응을 신속히 해야 되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심리를 돌보는 교육 환경 조성이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 김종현> 알겠습니다. 지금 그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된 참 혼란한 시절을 살고 있는데요. 김 전 교육감님,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 정신,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병우> 이제 내란성 계엄과 또 그 뒤이은 헌정질서 문란 상황 속에서 그걸 극복하려는 내란 종식이 가장 큰 목소리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말은 좀 미래 지향성이 떨어져서 저는 '적폐 청산'과 '정치 개혁'이라는 아젠다로 좀 바꾸고 싶습니다. 기존 권력 구조와 부정부패, 불공정한 관행에 대한 청산과 또 정치 전반의 개혁이 시대 정신의 중심축에 놓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속의 선진 대한민국을 정말 다시 세우는 것이 시대적 과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종현> 잘 들었습니다. 많은 이야기 나눠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청취자분들께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시죠.
◆ 김병우> 정말 윤석열 정부 지난 3년은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이것이 IMF나 무슨 코로나 같은 재난을 넘어서 온갖 분야를 다 망가뜨리는 재앙이 된다는 것을 아주 절감한 3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를 잘못해서 생기는 재앙은 다시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잘 뽑으면 금방 백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가올 6.3 조기 대선에서는 주권자들이 정말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아주 명철한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잘 뽑아서 국난도 극복하고 또 세계 속에 선진 대한민국을 세우는 그런 기적이 만들어지는 혁명의 날이 되기를 같이 기대해 보고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병우 전 충북교육감(왼쪽)과 김종현 앵커.
◇ 김종현> 잘 들었습니다. 김병우 전 충북교육감님 오늘 <시사직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병우> 네. 감사합니다.
◇ 김종현> <시사직감>, 오늘은 <직감초대석>으로 여러분 찾아뵀습니다. 김병우 전 충북교육감 만나서 교육 철학, 시국과 정국에 대한 생각, 향후 행보 등 두루 이야기 나눴습니다. 2025년 5월 8일 목요일 전해드린 <시사직감>,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은영, 진행에 저 김종현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십쇼.
※ 내용 인용 시 충북CBS <김종현의 시사직감>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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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김종현 기자 kim1124@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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