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대통령 임기 단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긴급비상대책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조만간 개헌 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어 대다수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뒤 불행한 일을 겪었다”며 “대통령 개개인 문제가 아닌 제도 자체 농협 비과세 적금 문제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개헌 제도를 고친 뒤 다음 대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진즉에 해왔다”며 “40여년이 된 1987년 체제가 바뀔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바꿔야 불행한 사태의 반복을 막을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임기제 단축 및 국회 권한 제한 등 다 대출가능 양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20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를 고쳐야 한다는 것과 국회의 비대해진 권력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할 거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이 개헌 논의를 받을지는 미지수다. 실제 당내에선 개헌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없는 것으로 전 르노삼성자동차 해진다. 전문가는 국민의힘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논의에 들어간다고 해도 민주당에서 이를 받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0일 쿠키뉴스에 “(민주당이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개헌은 여야 양쪽이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면 타협이 될 수 있다”며 “그러나 민주당 쪽은 (이번 주부대출가능한곳 대선을) 자신들이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받지 않을 거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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