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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주도로 교육부 중점 추진 정책이 잇따라 제동이 걸리면서 충청권 교육현장도 냉온탕을 오가는 모습이다.
올해부터 각 교육청이 홀로 짊어질 위기였던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3년간 더 국고 지원받게 됐지만,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돼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지난 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모두 정부의 반발이 극심했던 법안들이다.
우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와 교 강문수법무사 육청이 각각 47.5%, 지자체가 5% 나눠 부담하도록 하는 특례를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지방교육재정만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반면 지역 교육청들은 올 새학기부터 새로운 교육정책으로 대규모 예산 투입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상교육 예산까지 대출모집인제도 떠안을 경우 막대한 재정 타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대전시교육청에서만 지난해 기준 정부 334억 원, 지자체 35억 원 등을 고교무상교육 예산으로 지원받았는데 이 같은 지원이 끊긴다면 해마다 370억 원가량의 세입예산이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각 교육청은 재정 여건에 숨통이 틔었다며 법안 통과를 환영하는 입 인터넷사업자 장이지만, 교육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할지 여부를 막판 고심하는 단계다.
지난 한 해 동안 교육계 최대 화두였던 AIDT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AIDT의 지위를 낮추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자마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거부권 요구를 시사했다.
이 부 원리금균등상환방식계산법 총리는 2일 신년사를 통해서도 "AIDT를 활용한 디지털 교육 대전환으로 공교육을 통한 학생 개개인 맞춤 교육을 실현하고 영포자·수포자 없는 교실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며 정책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다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조속한 수습과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차대한 국면에서 최 권한대행이 정치적 부담감을 안고 거부권을 행사할 적금이율계산기 수 있을지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충청권 4개 교육청도 각급 학교에 AIDT 선정 절차를 보류하거나 이달 말로 늦추라고 지침을 내리는 등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해당 법안이 최종 공포된다면 일선 학교에선 AIDT의 채택 의무가 사라지는 탓에 관련 예산도 조정될 전망이다.
현재 대전시교육청은 AIDT 관련 예산으로 67억 원, 세종시교육청은 22억 원, 충남도교육청은 80억 원, 충북도교육청은 58억 원을 편성한 상태다.
한 충청지역 교육청 관계자는 "AIDT 구독료가 얼마인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끝내 교육자료로 남게 된다면 AIDT 사용률이 급감하면서 관련 예산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선 교육부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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