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연설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즉각 ‘대체 관세’로 맞서자 미국과 관세 협상에 가장 앞섰던 일본 정부는 신중한 태도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한국과 비슷한 조건으로 관세 협상 타결 후속 조처를 이어온 일본 쪽은 일단 시장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판단으로 향후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2일 상호관세 무효에 따른 미국 정부의 대체 관세 부과와 관련해 “일본 릴게임다운로드 산 미국 수출품에 부과됐던 일률 15% 관세는 대체 관세에서도 15%로 유지되며 자동차·철강 등 품목별 관세는 이전과 같이 유지된다”며 “시장에서도 대체 관세로 인해 실질 관세율은 결국 거의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전했다.
지난 20일부터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대체관세 대응으로 숨가쁜 릴게임사이트 전면전 양상이 벌어졌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6대3 의견으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상호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다고 판결했다.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대통령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간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122조를 발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오전 릴게임모바일 0시1분(한국시각 같은날 오후 2시1분) ‘10% 대체관세’에 서명했다가, 이후 이를 15% 인상하겠기로 입장을 바꿨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대법원의 터무니없고 끔찍하게 쓰인 반미적인 관세 판결을 검토했다”며 “즉각적으로 전 세계 국가에 대한 10% 관세를 법적 허용 최대치인 1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다이야기비밀코드미국과 관세 협상 타결 후속 조처로 가장 먼저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확정지은 일본은 상호관세 무효 판결이 큰 물줄기를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체 관세가 곧바로 적용되면서 대부분 제품에 ‘15% 관세’와 자동차를 비롯한 핵심 산업에 대한 품목별 관세에도 당장 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 관세 협상 타결 과정에 바다이야기하는법 서 약속한 5500억달러(797조원) 대미 투자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입장이다.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일본 정부 관계자 말을 따 “관세 합의 패키지의 일부인 상호관세가 시행되지 않더라도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현행대로 유지되고, (5500억달러) 투자를 포함한 일·미 합의는 유지될 것”이라며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과 향후 여파를 충분히 검토하는 등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본에선 당혹감 속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체관세 10%’ 발표 때만해도 이전보다 더 나은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기도 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10% 대체 관세’가 실행될 경우, 일본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기존 15% 상호관세 때와 견줘 마이너스 0.375%에서 0.25%로 악영향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기우치 다카히데 노무라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날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의 간판 정책인 관세는 앞으로 축소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타격이지만 미국 경제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본 경제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한 관세 정책에 대한 대법원의 ‘무효 판결' 등으로 혼란이 빚어진 데 대해 일본 내부에서는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세제조사회장은 이날 한 방송에서 “솔직히 말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기업은 예측 가능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 관세에선 이렇게 투자한다’라는 계획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엉망이 되면 (일본 기업들의) 미국 이탈이 진행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불법적으로 납부된 관세는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제 1야당인 중도개혁연합 시카 다케시 간사장도 “향후 미국에 대한 투자 합의를 재검토하기 위해 이번 판결을 협상 카드로 활용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에서도 애초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한 관세 정책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사설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은 당연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무기로 자유무역 질서를 파괴하려는 행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도쿄/홍석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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