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서울 강동구 천호3동 공공복합청사(강동천호 행복주택) 저층부에 주민센터, 사회복지관, 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등 각종 공공시설이 배치돼 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직장인 권오혁(30)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동구 ‘강동천호 행복주택’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했다. 이곳은 기존의 노후한 천호3동 주민센터와 사회복지관을 헐고 새로 지으면서 그 위로 공공임대주택을 올린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의 대표적 사례다. 지하 5층∼지상 14층 규모로 재탄생한 이 건물 저층부(1∼6층)는 주민센터, 사회복지관, 도서관, 어린 야마토무료게임 이집, 경로당 등으로 채워졌고, 고층부(7∼14층)는 권씨와 같은 청년·신혼부부 등이 입주한 임대주택이다.
권씨 부부는 보증금 1억6천만원, 임대료 18만원으로 이곳 전용면적 36㎡ 주택에 살고 있다. 방 하나에 거실과 욕실이 딸린 ‘1.5룸’ 형태인데, 베란다와 붙박이장이 큰 편이다. 권씨는 “신축이라 깔끔하고 입지가 좋은 데다가, 면적 오리지널골드몽 도 저희 부부에게는 충분해서 만족하며 살고 있다”며 “행복주택이 아니었더라면 이렇게 좋은 조건의 집에 이 가격으로 살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영끌 공급’의 중요한 축인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이 수도권 도심 내에 비교적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주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수도권 내 우체국, 세무서, 주민센터 등 도 바다이야기#릴게임 심 주요 입지에 있지만 대부분 저층인 노후 공공청사를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고밀 개발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업으로 지금까지 전국 28곳에 총 4956가구를 공급했다. 한 곳당 공급 물량이 적은 곳은 24가구(안양명학 공영주차장)에 불과하고, 많아야 630가구(부천상동 공영주차장) 정도지만 티끌 모으니 골드몽게임 태산이 됐다.
권씨가 살고 있는 강동천호 행복주택도 전용면적 16㎡, 26㎡, 36㎡ 등 소형 주택 94가구로 구성돼 규모가 크진 않다. 게다가 평균 보증금 7천만원, 평균 임대료 26만원으로 인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고, 지하철 천호역과 강동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더블 역세권’이다 보니, 입주 경쟁이 치열했다. 2023년 10 오리지널골드몽 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 2만8427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무려 302:1에 이르렀다. 현재는 대학생·청년 55가구, 신혼부부 23가구, 주거약자 등 16가구가 살고 있다.



서울 강동구 천호3동 공공복합청사(강동천호 행복주택) 내부에 지자체가 운영 중인 커뮤니티 공간.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입주민은 물론 지역 주민에게 열려 있는 탁구장, 카페, 강의시설 등 지자체가 제공하는 각종 커뮤니티 공간도 쏠쏠한 장점이다. 지난해 3월 이곳에 입주한 최아무개(65)씨도 “지하철역과 가깝다 보니 병원이나 시장 가기도 수월하고, 여러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곳이라 살기 좋다”며 “특히 좋은 점은 집 바로 아래에 주민센터, 경로당 등 다양한 복지시설이 있어서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9·7 공급대책에서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2만8천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최근 1·29 대책에서는 구체적 후보지 목록이 공개됐는데, 수도권 노후청사 34곳을 긁어모아 총 9894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심 내 주택공급이 사업의 주된 목표인 만큼, 현재 계획 중인 후보지 가운데 절반이 넘는 20곳(5800가구)이 서울에 있다. 나머지 12곳(4100가구)은 경기, 2곳(139가구)은 인천이다. 대표적인 사업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남측부지인데, 이곳에 지어질 518가구 주택은 비혼 청년에게 주로 공급될 계획이다.
관건은 주민과 지자체 반대다. 동네에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것에 난색을 표하거나, 개발 과정에서의 주민 불편을 우려하는 식이다. 1·29 공급대책이 발표된 뒤 벌써 노후 청사 복합개발 후보지의 주민 커뮤니티에는 “구청은 지역주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받고 소통하는 핵심 공공시설인데 주택 공급 물량 채우겠다고 이렇게 함부로 헐어도 되는 거냐” “주민들이 겪을 불편은 고려한 건지 의문이다”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직권 개발’을 가능하게 할 특별법을 통해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후 공공청사를 포함한 유휴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국토부 장관이 ‘복합개발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노후청사복합개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노후 공공청사를 비롯한 유휴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한 개발 계획을 국토부 장관 주도로 추진할 길을 뚫는 것이 골자다. 국토부 장관의 복합개발사업계획 승인만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개발행위 허가, 건축허가, 주택건설사업 승인 등 여러 인허가가 일괄 처리되는 것이다. 또한 법안은 개발 과정에서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견이 제출되지 않으면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반대 의견을 내더라도 최종 승인 권한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다.
문제는 입법 일정이다. 법안은 아직 국회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고, 국회에선 적극 논의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탓이다. 설령 특별법이 제정된다고 해도 공공주택 개발에 대한 주민 반발이 사그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을 해소할 ‘인센티브’ 발굴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지역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육아·보육, 의료·편의, 창업·일자리 등 다양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함께 공급해 지자체 수용성을 키워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특별법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노후 청사 복합개발 후보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공급대책 브리핑에서 “노후청사복합개발 특별법이 없어도 기존 법률로도 노후 청사 복합개발은 가능하다”며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신규 사업지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