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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시가 광주시교육청에 줘야 할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을 본예산과 추경예산으로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2024년도 예산에도 지급 시기를 분할했다가 추경예산 지급액과 시기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만큼 법정전입금 예산을 둘러싼 우려가 다시 나온다.
5일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양 기관은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2026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세출예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거둬들인 지방교육세·담배소비세·시세(보통세) 중 일부를 교육비 특별회계 명목으로 교육청에 전출해야온라인 황금성
한다.
교육사업 수행을 위해 광주시가 광주시교육청에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예산으로 2026년 예산 규모는 2천906억원이다
양 기관은 전입금 전출 시기에 대해서는 세수 감소와 자치단체 재정난을 고려해 내년도 본예산에 1천906억원을, 1차 추경에 1천억원을 나눠 전출하기로 했다.
단 1차 추경 예산을릴게임환수율
내년 9월 이전 반드시 편성해 전출하는 것으로 조건부 수정의결했다.
양 기관이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이지만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시교육청은 분할 지급에 맞춰 예산 편성 일부를 다시 해야 하는 데다 전입금 분할이 양 기관의 갈등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추전자책관련주
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입금 분할 전출 시기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과거 본예산에 일괄 편성했던 광주시는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2024년 본예산에 1천100억원만을 편성했고 1차 추경에도 1천382억원만을 반영하고 나머지를 다음 추경으로 미뤘다.
당시 광주시는 미반영된 법정전입금을 다음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했투자클럽
지만, 시교육청은 시의 1차 추경 예산을 일부 삭감해서라도 법정전입금을 모두 보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전입금은 1차 추경에 전부 편성하기로 했던 교육행정협의회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고 다음 추경에야 반영됐다.
시교육청 일부에서는 이 같은 일이 또 반복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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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별 예산 30% 삭감 편성에 골머리를 앓고 있을 정도로 시교육청 재정도 어려운데 전입금 예산을 분할 편성하는 것은 교육사업 수행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괄 편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분할 편성이 반복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그 분할편성 약속마저도 지켜지지 못했던 전례가 있던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법정전입금을 일괄편성하기로 하고 3천364억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도교육청에 지급한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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