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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6-2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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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의 선결적 과제였던 '제주권역' 설정 문제가 사실상 해결되면서, 2027년 상급종합병원 탄생이 가시화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수년간 요구해온 '제주 단일 진료권 분리'가 보건의료 정책에 공식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25일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에서 제주권을 기존 서울권에서 분리해 독립 진료권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농협 학자금대출 상환 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수행된 이 연구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권역 재편 방안을 담고 있다.?
연구 결과, 기존 11개였던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은 △제주권 △인천권 △충남권(기존 충남권 → 충남 서부권, 충남 동부권) 등을 추가해 14개 권역으로 확대 개편하는 캐피탈금리인하 것이 합리적이라는 제안이다.
용역진은 제주권에 대해 제주도는 병합 기준 거리인 2시간을 초과하고 최소 인구수를 만족해 독립된 진료권으로 분리된다고 설명했다.
대진료권의 최소배경인구수는 지방지역의 경우 51만9652명(±10%p 오차 범위:38만9739~64만9565명), 수도권 및 광역시 포함 지역의 경우 129만9130 신협주택담보대출금리 명(±10%p 오차 범위: 116만9220명~146만1250명)으로 설정됐는데, 제주는 67만6767명으로 이를 충족했다.
환자의 의료이용 행태(RI) 점수는 76.45, 지역환자구성비(CI) 95.59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제주는 서울권과 동일한 진료권역으로 묶여 있어, 도내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대출금리계산 지정받기 위해서는 서울의 유수 대형병원들과 경쟁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이번 용역 결과에 따른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제주권역을 분리해야 한다는 용역 결과에 따라 제주도가 서울과 권역이 분리될 것이 확실시된다.
제주권역 신설이 확정될 경우 오는 제6기(2027~2029)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일본 주택가격 제주에서 상급종합병원이 첫 탄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더욱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약속했기 때문에 국정과제에 무난하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제주대학교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육성해, 제주에서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현재 제주에서 제주대학교병원과 한라병원에서 상급병원 지정을 준비 중이나, 이 대통령은 제주대병원을 특정해 언급해 주목을 받았다.
◇ 제주도 "지역완결적 의료기반 마련 중요한 전환점"
이러한 가운데 제주도는 복지부가 하반기 발표할 예정인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안)'에 이번 연구 결과가 반영되도록 중앙정부와 협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정 가능성이 있는 도내 종합병원들과 협력해 △지정 기준별 사전 점검 △병원 간 역할 분담 △현장 실사 대응체계 구축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방침이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권 분리는 도민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완결적 의료 기반 마련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도내 종합병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 정치권 환영 입장 잇따라..."지정 완료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
정치권의 환영입장도 이어졌다.??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은 "이번 연구 결과는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이라는 대통령 공약과 저의 총선 공약 이행을 위한 중요한 첫 단추"라며 "정부 연구용역을 통해 진료권역 분리의 타당성이 입증된 만큼,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제주가 독립된 진료권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내 병원들도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지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논평을 내고 "이번 용역 결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제주도당은 "그동안 제주도민은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중증질환을 앓는 도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 했고 이로 인해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며 상급종합병원 지정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보고서는 '제주는 병합 기준 거리인 2시간을 초과하고 최소 인구수를 만족해 독립된 진료권으로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며 "정부 연구용역을 통해 진료권역 분리의 타당성이 입증된 만큼 향후 제도개선에서 유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 제주도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중앙당, 정부와 협력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상급병원 지정 이면에서 제기되는 과제는?
한편, 상급병원 지정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그 이면에서 제기되는 과제도 있다. 기존 2차 의료기관 이용자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걱정과 우려에 관한 것이다.?
현재 제주도내 2차 의료기관 중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은 제주대학교병원과 한라병원, 한국병원, 한마음병원, 중앙병원, 서귀포의료원 등 6곳이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달 기준 의료기관별 병상수는 제주대학교병원이 655병상으로 가장 많고, 한라병원 550병상, 한국병원 219병상, 한마음병원 228병상, 중앙병원 298병상, 서귀포의료원 258병상 등이다.?문제는 제주대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다면, 기존 이용 환자들을 모두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려면 1차, 2차 의료기관의 진료의료서가 있어야 하고, 예약도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란게 일반적 전망이다. 기존 2차 의료기관에서 상급병원으로 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병원급 병상 부족현상도 앞으로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2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도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과 더불어, 1차 및 2차 의료기관 인프라 확충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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