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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챗GPT)
Q. 누가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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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이하의 빚을 7년 넘게 연체한 개인이 대상입니다. 113만4000명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무조건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파산 수준으로 상환 능력이 떨어진 개인의 빚이 탕감 대상입니다. 1인당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60%(약 143만원)를 밑돌거나 개인회생·파산 등으로 재산을 처분해 빚을TIGER제약&바이오 주식
갚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일부라도 갚을 능력이 있다면 채무를 조정해 대출 원금의 80%를 감면하면서 10년에 걸쳐 나눠 갚게 할 예정입니다.
Q. 왜 7년인가.
연체 기준으로 설정한 7년은 개인신용 관련 제도에서 장기간으로 상정하는 기간입니다. 연체 정보가 공유되는 최장 기간이고, 파산·면책 후 재신청이 가능해지는 기릴게임
간입니다. 연체 기준이 너무 짧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소득·재산 압류 불안감, 강도 높은 추심 등 채무 불이행자의 고통을 감안하면 짧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금융위원회 입장입니다.
Q. 5000만원이란 기준은 어떻게 정해졌나.
5000만원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평균 채무액(4456만원)제3자배정유상증자
등을 감안해 설정했다고 합니다. 이 기준을 설정할 경우 7년 이상 연체자의 95%가 포함됩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정확한 연체채권 규모를 파악 중인데, 탕감 규모는 16조400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Q. 언제쯤 탕감받게 되나.
3분기 중 세부안이 발표될 예정인데,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빚 탕감을 통보받기까지 1년 정도가삼성전자목표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배드뱅크가 채무자 금융자산 정보 등을 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 등 입법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Q.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우선 정부는 약 8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이는 연체 채권 규모(16조4000억원)에 평균 매입가율 5%를 곱해 나온 값입니다. 배드뱅크가 전체 빚 규모의 5%만 주고 대상 채권을 사들인다는 얘기죠. 필요 재원의 절반인 4000억원은 추경으로 마련하고, 나머지는 은행 등 금융사가 내놓게 될 전망입니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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