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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0일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정계가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고 나섰다.
최근 물가 급등으로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 살포나 세금 감면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 재원을 생각하지 않는 이러한 공약은 재정을 악화시켜 향후 장기채권금리 급등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지난 10일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양 간사장이 만나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자민당에서는 1인당 2만~4만 소상공인지원대책 엔(약 19만~38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민당은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세수 증가분을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간사장과 니시다 마코토 공명당 간사장은 이날 만나 지원금 지급을 양당의 선거 공약에 각각 명기하기로 합의했다. 지원금 규모와 지원 대상 등 세부 사 10월 스위스 항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애초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국가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소비세 감세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해 왔다. 하지만 입헌민주당이 소비세 감세 등 경제 공약을 세게 밀어붙이면서 전략을 바꿨다는 분석이다. 대신 자민당은 소비세 감세는 하지 않기로 했다.
프리워크아웃신청서류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도 10일 참의원 선거 공약을 발표하며 소비세 감세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는 식료품에 붙는 소비세율을 현재의 8%에서 최장 2년간 0%로 낮추는 내용이다. 소비세 감세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국민 1인당 mortgage loan 2만엔을 지급하는 것도 공약에 넣었다.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국민 생활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가 참의원 선거의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고물가를 방치하기만 할 뿐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른 야당도 퍼주기 공약을 공통적으로 내놓고 있다. 일본유신회도 식료품 소비세를 2년간 사업자 새희망홀씨 ‘제로’로 하겠다는 것을, 국민민주당은 한시적으로 모든 소비세를 5%로 인하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일본 쌀값이 최근 1년새 두 배로 오른 가운데 한 시민이 시장에 값싸게 공급된 정부 비축미를 구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닛케이는 “입헌민주당 주장 대로 소비세 감세를 할 경우 5조엔가량의 세금이 덜 걷히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국민민주당의 경우 적자 국채 발행을 얘기하는데 이는 책임 있는 정당이 얘기할 정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감세나 국민 교부금 지급이 늘어나 정부 재정에 부담을 줄 경우 장기금리가 급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적자 국채의 경우 장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게 되는 것이라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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