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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 검증
현무-Ⅱ
제21대 대선 주요 후보들은 북한 핵·미사일 억제 방안으로 한·미 동맹 기반 억제와 한국 독자적 억제 능력 강화를 나란히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방위적 억제 능력 확보’와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 고도화 및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고도화’를 공약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한·미동맹 기반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와 ‘현행 한국형 3축체계를 더욱 이거 강화하여 선제적 억제 능력 확보’를 내세웠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공약엔 관련 내용이 없다.
두 후보가 강조한 ‘한·미동맹 기반 억제’는 미국의 확장 억제(핵우산)를 뜻한다. 한국은 핵이 없어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핵에 기대고 있다. 한국 독자적 억제 능력은 한국형 3축체계(이하 3축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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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기자
두 후보는 각론에서 엇갈린다. 이 후보의 정책·공약엔 ‘3축체계’란 용어가 안 보인다. 3축체계는 킬체인·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대량응징보복(KMPR)을 말한다. 2016년부터 정부의 북한 핵·미사일 억제 정책으로 유 창업진흥원원장 지돼 왔다.
김 후보는 ‘3축체계’를 공약에 명시했다. 다만 현행 정책과 비슷하다. 김 후보는 이와 별도로 확장억제 강화안을 강조하는데, 미국의 동의 없이 실행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후보가 3축체계를 명시하지 않은 배경엔 진보 진영의 정서가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 2019년 유급휴가확인서 1월 문재인 정부는 ‘3축체계’를 ‘핵·WMD 대응 체계’로 바꾼다고 밝혔다. WMD는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를 뜻한다. 킬체인은 ‘전략목표 타격’, KAMD는 ‘압도적 대응’으로 각각 고쳤다.
김영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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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국방부는 “3축체계는 북한만 대응한다는 뜻”이라며 “핵·WMD 대응 체계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한 조처라는 비판이 거셌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는 3축체계와 킬체인·KMPR을 되살렸다.
또 이 후보가 언급한 한국 독자적 억제 능력엔 킬체인이 빠졌다. 킬체인은 20대 대선 때 ‘선제 타격’ 논란을 불렀다.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선제 타격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위험한 전쟁 도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10대 공약에서 3축체계를 왜 언급하지 않았나’는 중앙일보의 질의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은 “3축체계를 폐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관련 예산을 늘리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려고 ▶상시 주둔에 준하는 수준의 미국 전략자산 전개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 내실화 ▶한·미방위조약에 ‘핵공격 보호 조항’ 추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와 상호방위조약 개정에 응할지 의문이다. 최근 미국은 중국을 의식해 위치나 동선이 드러나지 않도록 전략자산을 자주 옮기는 추세다. 그리고 미국은 동맹국이 원하면 곧바로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조문을 어떤 조약에도 넣지 않았다. 핵 사용에 대한 최종 권한은 미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이다.
김 후보는 또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뒤 우라늄 농축·플루토늄 재처리(핵 잠재력) 기술을 확보하며,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식 핵공유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역시 미국에 달려 있다. 이에 대해 김문수 후보 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때문에 절박해진 현실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철재 국방선임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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