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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100년 전, 국민의 참정권을 의무화한 나라입니다.
타당한 이유 없이 투표하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른바 '의무 투표제'를 일찍이 도입한 건데요.
의무 투표제 덕분인지 선거마다 투표율이 90%에 육박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윤영철 리포터가 소개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3일 호주에서 열린 연방 총선 투표장.
길게 늘어선 줄이 큰 운동장을 빙 둘러섰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투표에 나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헬레나 해밀튼 / 멜버른 유권자 :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약 50분이 걸렸고 투표하는 데 3 기아자동차 구매프로그램 분 정도 걸렸습니다.]
[들립 나그라지 / 멜버른 유권자 : 이미 7시에 400여 명이 줄을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좋은 것이고….]
호주는 선거 때마다 90%를 웃도는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1924년 도입한 '의무 투표제'가 투표율을 높인 원인으로 꼽힙니다. 은행 이자율 비교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사람이 타당한 이유 없이 투표하지 않았다면, 20 호주 달러, 한화 약 만8천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심한 경우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 제도입니다.
[나이 코피 / 호주 빅토리아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만일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타당하고 충분하게 증명된다면 그 절차는 끝납니다. 예를 길잡이 들어 일하고 있었다거나 병원에 있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벌금 처분도 있지만, 가장 큰 처벌은 형사상 판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의무 투표제'를 둘러싸고 일부 반대 의견도 있지만, 국민 대다수는 참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 공감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레나 해밀튼 / 멜버른 유권자 : 의무 투표를 강제하 직장인마이너스통장서류 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제도에 만족합니다.]
[트렌치 유민 / 멜버른 유권자 : 호주의 투표 방식에 익숙해져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 벌금을 내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도가 너무 불만스럽다고 생각했고….]
특히 '투표 의무'만 서울신용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나 학교 등에서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꾸준히 교육해 제도를 이해시키고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 주목할 점입니다.
[나이 코피 / 호주 빅토리아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선거제 교육은) 올바른 시민권자이자 유권자가 되도록 확실하게 교육하는 방법입니다. 호주 국민은 (투표에) 참여하고 절차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개선할 부분에 대한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부 헌법학자들은 '투표를 거부할 권리'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봤고,
형식적 투표가 오히려 전체 국론을 오도할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줄리앤 리 / 호주 한인 정치·경제 단체 부회장 : 가장 큰 문제는 일부 유권자들이 정치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형식적으로 투표에 참여한다는 점입니다. 의도적인 무효표 행사도 실제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본래 제도가 지향하는 의미 있는 시민 참여라는 취지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치 교육과 정보 제공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호주처럼 '의무 투표제'를 채택한 나라는 현재 30여 개국에 이릅니다.
투표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인 만큼 제도 도입을 고민하는 국가도 많지만, 자유선거 원칙을 침해한다는 논란도 뒤따르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 멜버른에서 YTN 월드 윤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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