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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5-20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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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억2500만 명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약 29%인 전 세계 최고령 국가다. 유엔에서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초고령사회'로 규정한다. 일본은 2007년 10월 세계 최초로 '초고령사회'를 맞이했다. 한국이 2024년 12월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을 감안하면 한국보다 17년이나 앞섰다.?
고령화에 따라 치매 환자 수도 점증하면서 일본에서도 치매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2018년에는 치매 환자 수가 500만 명을 넘어 65세 이상 고령자 7명 중 1명이 치매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환자 증가는 의료 마이너스대출이란 비, 개호비(간병비) 등 사회적 비용 증대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관리가 어려워진 치매 환자의 금융자산 및 부동산 자산이 동결된 채로 방치되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 도쿄 도심을 흐르는 하천인 스미다가와(隅田川)를 따라 조성된 산책로에서 노 가능자 인이 홀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19년 6월 '치매정책 추진대강'을 발표했다. 치매 증상 발현을 늦추고, 치매 환자가 희망을 갖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 구축을 목표로 '치매 예방'과 '치매와의 공생'을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2023년에는 '치매 기본법'을 국고채5년금리 제정했다. '치매 환자가 존엄을 지키며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된 치매 기본법은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치매 대책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 등으로 구성된 관계자 회의를 열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에 '치매대책 추진 기본계획'을 마련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는 각 자치단체별 남양주별내지구모델하우스 치매대책 계획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치매 증상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워진 환자의 자산을 본인의 생활비 및 의료비로 사용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이른바 '치매 머니' 또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일본의 치매 머니는 2020년 기준 약 252조 엔(약 2400조원)에 달한다. 2023년 9월, 일본에서 자전거 거치 70대 남성 A씨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봉사활동으로 거주 아파트 근처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던 중 발생한 일이었다. 쓰러지면서 머리를 세게 부딪힌 탓에 치매 증상이 심해져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일본의 한 노인 요양시설에서 고령자가 직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돈 있는데 못 꺼내 치료 못 받는 치매 노인 급증
보호자와 연락하기 위해 병원에서는 시청 복지과에 도움을 요청했다. 시청의 확인 결과 A씨는 미혼으로 자녀가 없었다. 다만 형제가 11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병원 측은 막냇동생 B씨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러나 B씨는 "A씨와 40년 넘게 연락을 안 했다. 너무 먼 곳에 살아 도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친척들도 A씨 간호를 맡기를 거부했다. 결국, 해당 시청은 가족들에게 간호를 부탁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A씨의 자택을 찾았다. 열쇠가 잠기지도 않은 현관문을 열자 쓰레기가 가득했다. 치매 증상으로 인해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시청 측은 A씨의 자택에서 현금이나 은행 통장이 발견되지 않자 A씨를 생활보호 대상자로 분류했다. 의료비를 지불해야 했기 때문이다. 생활보호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추가 조사 결과, 남성은 과거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공무원 연금 수급이 가능했으나 신청하지 않은 상태였다. 금융기관에 조회한 결과 A씨는 약 1억2000만원 상당의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청 측은 A씨의 의료비 충당을 위해 해당 예금을 인출해 사용할 수 없었다. 일본의 전국은행협회가 예금주 본인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워진 경우, 생활비나 입원비 등 필요 자금을 가족이나 제3자가 인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었던 것과 달리 시청 직원에 의한 예금 인출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A씨의 사례는 1억2000만원 상당의 예금을 보유하고 공무원 연금 수급 자격도 있는 치매 환자가 생활보호 대상자가 된 사례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치매 머니'의 발생을 예방하고 치매 환자 본인의 자산에서 의료비를 충당하도록 하기 위해 일본에서는 '가족 신탁'과 '성년후견인 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먼저 '가족 신탁'은 자산 관리에 특화된 제도로, 신뢰 가능한 가족 구성원에게 자산 관리를 위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위탁자 본인(80세 아버지)이 치매에 걸리기 전에, 50세 자녀를 자산관리자(수탁자)로 지정하고 신탁계약을 맺으면, 수탁자인 자녀가 치매에 걸린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 및 처분 할 수 있게 된다.?
대리인 등록하면 가족 등이 금융거래 가능
'성년후견인 제도'는 의사소통 및 판단능력이 충분한 상태에서 미리 후견인을 지정하는 '임의 후견 제도'와, 치매로 인지능력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법정 후견 제도' 두 종류로 나뉜다. 임의 후견이든 법정 후견이든 후견인은 치매 환자를 대신해 자산을 관리하며, 의료비 및 간병비를 지불하거나 입원 수속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일본 히로시마현의 경우 2023년 10월 기준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 중인 5728명 가운데 '임의 후견 제도' 이용자가 59명, '법정 후견 제도' 이용자가 5669명으로 법정 후견 제도 이용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 신탁'의 경우 신탁계약을 맺을 때 초기비용으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임의 후견 제도'의 경우에는 변호사나 행정사 등 '임의 후견감독인'을 지정해 다달이 감독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본의 각종 금융기관에서는 '가족 신탁' 및 '성년후견인 제도' 이외 제도를 검토 및 도입하고 있다.?
먼저, 도요타 신용금고는 2024년 9월부터 '대리인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대리인 예약 서비스란, 예금주 본인과 대리인 예정자가 은행 창구를 방문해 미리 대리인을 지정해 두는 것을 말한다. 예금주 본인이 치매로 인해 계좌 관리가 어려워지면, 대리인이 예금주의 치매 진단서를 제출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대리인은 배우자 혹은 2촌 이내 친족으로 한정된다.?
일본증권업협회도 2025년 2월부터 '가족 서포트 증권계좌'를 도입했다. 계좌주가 대리인을 사전 지정하고 계약서를 공증받아 증권회사에 제출하면, 계좌주가 의사 판단이 어려워진 경우 대리인이 직접 계좌주의 계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고령의 부모나 배우자가 가벼운 치매 증상을 보인 후에야 가족들이 대응방법을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본 정부 및 금융기관들은 사전에 신탁, 후견인 제도 및 대리인 서비스 등을 준비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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