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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미국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 감세 및 정부 지출 삭감을 담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10년간 4조 5000억 달러(약 6450조 원)의 감세와 2조 달러(약 2867조 원)의 연방 지출 삭감을 요구하는 예산 결의안은 하원에서 찬성 217표, 반대 215표로 가결됐다.
마 한대련 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표결 후 기자들에게 "앞으로 많은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지만, 우리는 미국 우선주의 의제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안은 존슨 의장과 하원 공화당 2인자인 스티브 스컬리스 원내대표가 몇 시간 동안 일부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을 설득한 끝에 겨우 통과됐다.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현재의 예산안이 3월 14일 만료된 오션월드할인이벤트 후 연방 정부의 기능이 정지되는 셧다운을 막기 위해 더 많은 지출 삭감과 별도의 정부 지출에 대한 더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존슨 의장과 스컬리스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의원들에게 직접 연락해 그들을 설득했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이 정부 재정 적자를 늘릴 것이라며 반대했던 인디애나주 출신의 빅토리아 스파르츠 하원의원 대학원생대출 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의료 서비스를 지키고 개선할 것이라는 "개인적인 약속"을 받았다며 찬성으로 돌아섰다.
이번 결의안은 감세 규모에 4조 5000억 달러의 상한선을 두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세금을 줄여야 하는지 명시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어떤 연방 정부 지출 항목을 삭감해야 하는지도 정해져 있지 않다.
다 노동부 학자금대출 만 공화당 지도부는 삭감 대상으로 미국의 공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예산과 빈곤층을 위한 식량 지원 프로그램을 겨냥하고 있다. 또 결의안은 국경 보안과 국방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3000억 달러(약 430조 원) 증액하고 부채 한도를 4조 달러(약 5734조 원) 늘릴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원에서의 예산 결의안 통과는 예산안 통과를 위한 급유 첫 단계이다. 공화당은 상원에서도 동일한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하고 민주당 없이 재적 의석 과반의 찬성으로 세제·세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 국방, 에너지 정책을 위해 관련 예산을 3400억 달러(약 487조 원) 늘리면서 감세 문제는 나중에 처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일부 경합주 의원들은 메디케이드와 빈곤층 지원 프로그램 예산 삭감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최종적인 예산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gw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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