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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0-3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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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큰 고비는 넘겼다.' 지난 29일 있었던 한미 간 무역협상 타결을 두고 나오는 평가다. 일부 외신은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외신의 평가처럼 마냥 긍정적으로 평가할 순 없다. 이번 무역협상은 미국의 일방적 관세 부과에서 시작된 '양보를 위한 협상'인 데다, 실질적인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다.[※참고: 대미對美 투자액은 현금 2000억 달러와 조선 협력 펀드 1500억 달러까지 총 3500억 달러(약 490조원)다.]
무역협상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 김용범 대통신천지릴게임
령실 정책실장의 협상 세부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우선 현금 총 2000억 달러를 투자하되, 연간 투자 상한액은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00억 달러(약 28조5000억원)'로 결정했다.
특히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는 게 정부의 설주식초보탈출하기
명이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통화스와프(비상시 자국 통화를 상대국 통화를 미리 약정한 환율에 따라 맞교환하는 것) 없이 200억 달러를 어떻게 조달하냐는 점이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보유한 외환자산의 운용수익으로 재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비현실적인 계획은 아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코스모화학 주식
4220억 달러(약 601조원)다. 이 가운데 운용할 수 있는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3784억2000만 달러다. 유가증권에서 연간 5.3% 수익을 낸다면 200억 달러를 조달할 수 있다.
일례로 한국투자공사는 9월말 기준 운용자산이 2276억 달러인데, 연간 수익률은 11.73%였다. 운용수익이 모자랄 경우엔 정부보증채를 국제 금주식부업
융시장에서 발행해 국내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투자'의 명분도 어느 정도 챙겼다. 양국은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만 투자금을 넣기로 업무협약(MOU)에 명시했고, 원리금 상환 전까지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기로 했다. 투자금 회수 우려를 줄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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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관련 협상도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경쟁국 일본과 같은 수준인 15%로 떨어진다. 반도체 역시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합의했다.
사실 관세는 상대적이어서 경쟁국과 비교해서 불리하지만 않으면 최소한 방어는 해낸 셈이다.[※참고: 다만,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협상 타결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고 언급했다는 점에서 세부 조율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성과의 뒷면도 봐야 한다. 언급했듯 매년 200억 달러를 외환시장과 국내 산업에 충격을 주지 않고 조달하는 건 커다란 숙제다. 외환보유액으로 유입되던 자금이 줄어들 수도 있고, 가용 가능한 외환 운용수익을 모조리 미국 투자에 쏟다 보면 외환보유액 관리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 특히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수요가 매년 30조원씩 발생한다는 뜻이어서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떤 변덕을 부릴지도 알 수 없다.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정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추가 관세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무역협상을 타결하는 덴 성공했지만,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한 건 아니라는 얘기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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