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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7-2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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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천지 ┍ 오션파라다이스게임사이트 ┍㎒ 40.rmk359.top ┬한겨레가 만난 50대 3명이 뽑아본 각자의 예상 노령연금.
여기, 3명의 50대 노동자가 있다. 학습지 교사 이영애(이하 모두 가명·52)씨와 대리운전기사 김성재(57)씨, 그리고 요가 강사로 일하는 양은혜(54)씨다. 이들의 공통점은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로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한 취약 노동집단이라는 점이다. 고용관계에서 불안정한 지위는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그 결과로 노후 빈곤에 처할 가능성을 높인다. 국세통계 자료를 보면, 프리랜서·특수고용직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규모는 2011년 327만7천명에서 2022년 847만명으로 두배 이상 늘었다. 세 사람은 머지않은 미래에 노후를 맞는다. ‘저(低)연 대출의 종류 금’ 혹은 ‘무(無)연금’이라는 암울한 미래가 예고된 이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어떤 정책 처방이 필요한지 알아봤다.
50대 3명 예상 연금액 뽑아보니…“연금으로 노후대비 생각 못 해”
27년차 ①학습지 교사 영애씨는 만 65살이 되는 2038년 4월부터 국민연금(노령연금)을 탄다. 그는 최근 국민연 개인파산신청전문 금공단을 통해 자신의 예상 연금액을 뽑아봤다. 월 65만1170원이었다. 소득·물가 변동 없이 만 60살이 될 때까지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가정 아래 나온 금액이다. 중위소득의 50%인 ‘상대적 빈곤선’ 156만5천원(2023년)에서 91만원이 부족하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산출하는 최소 필요노후생활비(2023년 136만1천원)의 절반 수준이다. 이대로면 60대 사업자금대출 이후에도 영애씨는 생계를 위해 일을 계속해야 한다. 그는 “특수고용직이라 퇴직금도 없고 노후 대비를 위해 별도로 준비하는 게 없다”며 “걱정이 되긴 하지만 당장 뭔가를 준비할 여력이 없다”고 했다.
영애씨는 학습지 교사가 되기 전인 1990년대 초반, 일반 기업에도 다닌 적이 있다. 퇴사를 하면서 매달 납부했던 보험료 29개월치를 일시금 새희망홀씨무직자 으로 받았다. “그때는 다들 그렇게 했다. 정규직만 있던 시절이라 나중에 특수고용직으로 일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했다. 실직 기간 등에 보험료를 내지 못한 탓에 30년 가까이 일한 그의 납부 이력은 17년여 정도밖에 안 된다. 회원 수 대비 수수료를 받는 학습지 교사들은 경력이 쌓이는 만큼 소득이 오르지 않는다. 보험료는 10만원 이내이지만 소득이 얼마 sbi저축은행 햇살론 되지 않아 부담이 적지 않다.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내지만 영애씨와 같은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그의 국민연금 납부 이력엔 특수고용직인 학습지 교사의 애환이 그대로 담겨 있다.
사업 실패 뒤 ②대리운전기사로 일하는 성재씨의 노후는 좀 더 막막하다. 그는 벤처붐이 한창이던 2000년대 초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회사를 차렸지만 순탄치 못했다. 거액의 빚만 떠안고 파산신청을 하고 말았다. 성재씨는 “국민연금으로 노후 대비를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며 “당장 먹고사는 게 힘든데 노후를 걱정할 겨를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과 현재 상태가 어떤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기자의 권유로 공단에 문의하고 나서야 성재씨는 “2003년 회사를 폐업하고 나서 자격 상실 처리가 된 것을 알았다”고 했다. 다시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노령연금을 탈 수 있다. 그가 보험료를 낸 기간은 28개월치가 전부였다.
③프리랜서 요가 강사 은혜씨의 경우는 어떨까. 1994년부터 올해 2월까지, 30년 넘도록 그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154개월치(12년10개월)였다.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요가 강사로 일하기 시작한 뒤로는 납부 이력이 둘쭉날쭉했다. 보험료가 납부된 대부분 기간은 정규직으로 일하던 시절이다. 출산·육아로 약 10년의 경력단절 기간이 있었고 코로나 팬데믹 때처럼 강제로 일을 쉰 기간도 있다. 은혜씨의 보험료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전년도 소득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1년치가 정해진다. 하지만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 정해진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도 있다. 가입 이력이 길지 않은 은혜씨가 받게 될 예상 연금액은 월 51만원에 불과하다. 그는 “국민연금과 한달에 3만원씩 종신보험료를 내는 것 외에 노후 대비를 따로 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
“더 오래 일하기가 노후 대비”…노후 빈곤 위험 높이는 연금 사각지대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은 올해 기준 41.5%이고 내년부터 43%로 오른다. 하지만 이 숫자는 현실과 괴리가 크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평균 소득자(월 309만원)가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가정에서 나온 탓이다. 실질 소득대체율은 24.2%(2020년 기준) 수준이다. 보험료를 제대로 못 내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좁히지 못하면, 소득대체율을 올려 노후 소득을 든든히 한다는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어렵다.
국민연금연구원 분석을 보면, 지난해 6월 기준 국민연금 사각지대는 18~59살 인구 3010만명 가운데 1034만명(34.4%)에 이른다. 적용 제외자 674만명에다 납부 예외자 287만명, 장기 체납자 73만명이 반영된 규모다. 적용 제외자에 학생, 무소득 배우자 등이 포함되는 것을 고려해, 납부 예외자와 장기 체납자를 협의의 사각지대로 보기도 한다. 납부 예외자는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해주는 것이고 장기 체납자는 13개월 이상 보험료가 밀린 경우다.
실제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속한 이들의 평균 가입기간은 34.4개월(2020년 말 기준)로 매우 짧다. 50대로 한정해도 53.4개월로, 연금 수급권 확보를 위한 120개월에 한참 못 미친다. 영애·은혜씨는 납부 의지가 강한 편이지만, ‘의무’ 가입인 국민연금을 ‘선택’ 사항으로 여기는 이들도 적지 않다. 대부분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하고 사업주와 보험료 부담을 나눌 수 없는 지역가입자들이다. 이런 사정을 뻔히 알아서인지, 건강보험처럼 행정적 조처나 납부 독려도 적극적이지 않다.
그 결과로, 고령자 가운데 노령연금을 받는 비중이 높지 않고 급여 수준도 낮다. 올해 3월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는 약 606만명으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3살 이상 인구(약 1218만명)의 49.7%에 그친다. 연금을 받더라도 가입기간 20년이 안 되면 급여가 깎인다. 20년 이상 납부해 기본연금액 전부를 받는 ‘완전 노령연금’ 비중은 수급자의 20% 정도다. 또 가입기간 10~19년으로 ‘감액 노령연금’을 받는 이들의 평균 연금액은 44만원에 불과하다. 이런 현실은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다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다.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급여를 포함시키면 노인빈곤율이 11.1%포인트 감소하는데 다른 나라에선 25~65%포인트까지 떨어진다”며 “국민연금의 빈곤 완화 기능이 부실하다는 의미”라고 했다. 유 연구위원은 그 이유에 대해, “다른 나라에 견줘 소득대체율이 낮고 소득이 있어도 가입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1인 비임금 근로자’의 국민연금 인식에 대한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한 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체로 ‘노령’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자신의) 노동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다수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대안적 노후 대비 수단도 뚜렷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연합뉴스
장단기 처방은? 고용·소득 불안정 지역가입자 지원 대폭 확충해야
영애·성재·은혜씨의 노후소득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면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 우선 영애씨의 경우, 일시금을 반납해 가입기간을 늘려야 한다. 그는 1990년대 초반에 29개월치에 해당하는 43만5300원을 받았다. 이를 다시 반납하려면 이자를 얹어 200만원 정도가 된다. 당장 목돈이 들어가지만 이것만으로도 가입기간 20년을 채울 수 있다. 영애씨의 예상 연금액도 월 70만원 수준으로 소폭 오른다.
성재씨는 노령연금 수급권 확보가 최우선 과제다. 지금부터라도 보험료만 납부하면 미가입 상태에서 벗어난다. 의무가입 상한 연령 59살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낙담할 필요는 없다. 미납 기간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추후 납부’와 60살 이후에도 계속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무엇보다 학습지 교사와 대리운전기사 직종은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돼야 한다. 임금노동자처럼 종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업주와 보험료 부담을 나눠 내는 것이 합당하다. 다만 산재·고용보험에 견줘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이 높아 사업주 저항이 훨씬 크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정부가 일정 정도 보험료를 지원해 제도 안착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은혜씨의 경우, 가입기간 20년을 채우도록 매칭 방식의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정부의 보험료 지원은 영세 업체의 신규 사업장가입자(두루누리 제도)와 납부예외 신청 뒤 납부를 재개하는 지역가입자 위주라서 조건이 까다로웠다. 은혜씨는 출산으로 인한 소득 공백 때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는 물론이고 정부의 보험료 지원 혜택을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출산 크레딧은 내년이 되어야 첫째아부터 적용된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 법안에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아직 구체안이 나오지 않았다. 유희원 연구위원은 “다른 나라에 견줘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기간에 정부가 도와주는 크레딧과 보험료 지원 제도가 촘촘하지 않다”며 “공적연금 사각지대가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재정 지원을 좀 더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이다미 연구위원은 “앞으로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오르는 과정에서 사각지대는 더 커질 수 있다”며 “소득 변동성과 불안정성을 반영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정부 보험료 지원 확대, 실질적 사용자의 사회보험 부담 책임 강화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현행 제도가 노동시장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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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연의 초고령사회의 질문들은? 지난 연말 우리는 65살 이상 노인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들어섰습니다. 한때 폭발적 인구 증가가 걱정거리였던 나라가 지금은 빠르게, 그것도 전속력으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인구 국가비상사태’의 본질은 인구 감소보다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동에 있습니다.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초고령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 사회에 던져진 질문을 격주로 하나씩 톺아봅니다.
논설위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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