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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1차본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더불어민주당 주도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산하 청년티에프(TF)에 참여하는 청년유니온이 티에프의 졸속 의견 수렴과 폐쇄적인 운영을 직격했다.
청년유니온은 23일 성명을 니어 “정년연장과 청년고용의 유기적 관계를 다루려면, 청년티에프에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특위 스스로 노동 생애 주기 전반을 다루는 통합 의제를 설계하고 릴짱릴게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며 “속도만 앞세운 (정년연장 입법) 추진은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정책 신뢰를 훼손할 뿐”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일 정년연장과 관련해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특위 산하에 청년티에프를 출범시켰다. 이 티에프는 모경종 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과 봉건우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이소라 민주당 서울시 바다이야기APK 의원,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등으로 구성됐다.
청년유니온은 “정년연장은 단순히 ‘특정 기간 동안 몇년 늘릴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와 세대 간 고용 기회를 포함해 한국 사회의 노동 생애 주기를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만들 것인지 결정하는 중차대한 과제”라며 “그러나 특위는 입법 시점이 다가오자, 청년 고용 영향에 대한 대책을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출범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청년티에프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년연장 논의의 책임을 분산시키려는 임시방편에 가깝다”며 “노사정은 청년티에프라는 형식적 장치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세대간 연대라는 원칙 아래 소득 공백 해소와 고용 기회 공유가 선순환되는 사회적 대타협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연내 정년연장 오징어릴게임 입법안을 내놓기 위해 청년 고용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논의를 마무리 짓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청년유니온은 “정년연장 입법은 서둘러야 하지만, 기업은 비용 부담을, 청년은 기회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논의가 ‘법정 정년을 몇년 늘릴 것인가’에만 머물면 갈등만 커질 뿐”이라고 했다. 이어 골드몽게임 “핵심은 정년연장이 아닌 소득공백 해소”라며 “정년연장은 다층적 합의가 필요하고, 무조건적 정년연장이 아니라 세대 간 고용 기회를 함께 설계하는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