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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의 58%는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계엄으로 국가에 대한 자긍심이 훼손됐다고 느끼는 국민도 절반을 넘겼다. 이 땅의 민초들이 피와 땀으로 일궈온 민주주의를 단숨에 유린한 폭거는 대한민국 광복 80년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그럼에도 국민 10명 중 8명은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곳'이며 7명은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한국인으로 살고 싶다'고 했다. '나라를 위해 공헌하고 싶다'는 의지도 71%로 높았다. 20년 후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상환 더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론도 비관론보다 앞서 나갔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과제로는 빈부격차 해소와 복지국가 강화를 꼽는 목소리가 많았다. 경제적·사회적 통합을 향해 나아가자는 취지다.
한국일보와 국가보훈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인식조사에서 국민 56%는 '비상계엄으로 나라에 대한 자긍심이 떨어졌다' 공무원 퇴직금 고 답했다. 느닷없는 불법 계엄 선포와 군대를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모습에서 국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깨졌다는 탄식이다. 특히 '민주화 세대'인 50대의 분노가 가장 컸다. 반면 20대 남성의 53%는 불법 계엄이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답해 평균적 인식과 다소 괴리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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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국회 본청에는 계엄군이 진입했다. 국회의 발 빠른 결의로 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그 여파는 컸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수사기관의 수사를 동시에 받는 처지가 됐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주택감정가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는 장면. 연합뉴스
다만 국민 66%는 '비상계엄 처리 과정에서 민주주의 복원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답했고, 62%도 '비상계엄 처리 과정은 우리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고 답했다. 시중은행이자 즉각적 비상계엄 해제와 헌법재판소 탄핵, 조기대선을 통한 평화적 정권 교체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불법 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대한민국이 지켜온 K민주주의에 대한 믿음, 법치와 제도에 대한 신뢰는 굳건하게 유지됐다.
이 같은 회복력은 국가에 대한 긍정적 정체성으로도 이어졌다.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곳'(84%)이며, '우리나라의 역사가 자랑스럽고'(82%), '한국인으로 태어나 한국에서 사는 것이 자랑스럽다'(81%)는 국민이 80%대를 넘어섰다.
한국일보 그래픽팀
다만 '국가를 위해 개인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다'는 응답은 55%에 그쳤다. 세대 차이도 뚜렷했다. 70대 이상은 76%에 달한 반면, 20대는 39%에 그쳤다. 청년층이 처한 극심한 경쟁과 불안정한 미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한 제1의 조건으로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제시했다. '20년 후 희망하는 대한민국'을 물은 결과 '소득분배가 공평하고 빈부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복지국가'를 선택한 응답자가 39%로 가장 많았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 주력해야 할 분야'에 대한 질문에도 '국가균형 발전과 양극화 해소'(37%)가 첫손에 꼽혔다. 다음 순위인 '경제발전'(19%)보다 두 배가량 많은 수치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 고쳐야 할 문제로는 '혈연·지연·학연 등 연고주의'가 지목돼, 여전히 '공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일보 그래픽팀
한국일보 그래픽팀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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