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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증가에도 '아이 돌봄' 개선 이슈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 26일 발표한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태어난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3.4% 늘었다. 올해 출산율도 전년 대비 0.02명 오른 0.74명으로 예측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0.72명으로 1970년 출산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는?소폭 증가한 것에 불과하나, 증가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출생 이후 직면하게 되는 '아이 돌봄'에 대한 개선 노력은 여전히 미비하다는 점이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돌봄서비스 신청 가구 수는 2020년 6만6694가구에서 2023년 1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승인 2만2729가구로 약 84% 증가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째깍악어를 운영하는 커넥팅더닷츠가 공개한 2024년 연말 결산자료를 보면, 이 회사가 제공한 누적돌봄시간은 155만시간을 넘어섰고, 부모회원수는 39만명으로 지난해 대비 10만명이 늘었다. 저출산 추세에도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여성의 경제 활동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 보이스피싱 에 기인한다. ?2023년 15~64세 여성 고용율은 61.4%로 반 이상을 넘어섰고, 같은 기간 유배우자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중은 48.2%로 통계가 현 기준으로 개편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돌봄의 질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진 점도 주목해야한다. 요구불예금 커넥팅더닷츠가 째깍악어 돌봄서비스 이용 부모님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자주 이용하는 돌봄 서비스 유형에는 놀이, 영어, 놀이+창의미술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베이비뉴스
돌봄서비스 수요의 증가에도 아이돌보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돌봄서비스 신청 가구 수가 84% 증가하는 동안 개인사업자대출조건 , 같은 기간 아이돌보미 인력은 24,469명에서 28,071명으로 약 14% 증가에 그쳤다. 때문에 공공 아이돌봄서비스의 평균 대기시간은 8.3일에서 33일로 늘어나 적기 돌봄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졌다. 수요가 늘었음에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돌봄의 질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진 점도 주목해야한다. 커넥팅더닷츠가 째깍악어 돌봄서비스 코르테즈 이용 부모님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자주 이용하는 돌봄 서비스 유형에는 놀이, 영어, 놀이+창의미술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아이돌봄'이 안전한 보육의 개념을 넘어 교육과 성장을 지원하는 형태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간 돌봄매칭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선, 원하는 시간대와 장소에 맞게 유연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돌봄 선생님 선택 시에는 이용 후기 및 추천 평가를 가장 중요시했는데, 돌봄서비스 이용자들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커넥팅더닷츠는 "돌봄서비스의 양적 확대, 질적 향상, 돌봄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은 없어 보인다. 물론 각 지자체가 나서?돌봄 예산을 확대하고, 돌봄센터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이돌봄지원사업을 통해 전문적인 아이돌보미 육성과 인력 연계가 이뤄지는 방안을 찾아,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내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384억 깎인 4808억 7300만 원으로 결정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아이돌보미 인력 연계가 미흡한 것에 따른 불용액을 고려해 감액했다고 수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커넥팅더닷츠는 "돌봄 수요와 이를 뒷받침할 예산은 충분했는데, 이를 대응할 돌보미 인력이 없었다"라며?"적절한 보상체계와 더불어, 돌보미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전문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시장논리에 따라 지원자가 늘 것"이라고 전하고, "체계 구축은 전문성을 가진 민간 돌봄서비스의 힘을 빌리되, 이를 정부가 관리하는 형태로 간다면, 안정화된 시스템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커넥팅더닷츠 김희정 대표는 "돌봄 수요는 매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며?"내 아이를 우리 가족뿐 아니라 우리 사회도 함께 돌보고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출생률이 안정되게 증가할 것"이라며 출생률 증가의 해법을 조심스레 언급했다. 더불어 "민간기업의 동참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수 있어야 한다"며 "돌봄의 1차 방어선은 정부가 맡고, 민간은 전문성을 기본으로 이를 보조하는 형태를 취해 촘촘한 돌봄방어선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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