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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12-2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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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야당발 전방위 국무위원 '탄핵소추' 움직임으로 정국이 '탄핵'이란 단어로 들끓고 있다. 12 ·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지만, 야당은 여기에만 그치지 않고 있다. '이외' 여권 공직자들을 향한 잇단 공세를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에 반발해 '거야가 의석 우위를 통해 국정마비를 초래하기 위함'이라는 여권의 비판도 날로 거세지는 중이다. 정치권 안팎 곳곳에서는 이러다 '무정부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등장할 정도다.
물론 대연동 롯데캐슬레전드 분양가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아직 실제 대선이 치러질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보수정당 집권 하에서 임명,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국무위원들 대다수 역시 정국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연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아직 '정권이양'까지 언급하기에는 섣부른 시기라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 아이머니 주당은 대통령 탄핵에서 모자라 남은 공직자들을 향해 '내란' 프레임을 씌우는데 한창인 모양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탄핵 압박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단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결국 민주당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은 엄포에만 그치지 않았다.
회사원 서대리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선 오전까지도 5000만 국민을 언급하며 "마지막 시한"이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이후 한덕수 대행을 향해 역사의 반역자, 을사 5적이 되지 말란 경고뿐 아니라 내란 동조세력, 내란 잔당이라는 표현도 불사해 왔다. 이날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보류 입장을 밝힌 담화 직후에도 민주당은 한 대행을 집담보대출연말정산 '내란대행'이라고 거듭 수식했다.
이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최재해 감사원장·박성재 법무부 장관·조지호 경찰청장 등 공직자가 야당에 의해 탄핵소추돼 직무정지된 상태다. 급기야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무위원 5명을 한꺼번에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까지도 목소리를 들었다. 사실상 조기 대선을 위해 민주당이 시급한 사안들의 '속도 처리'를 위해선 국 갈보리 무위원 의사 정족수인 11명을 붕괴시키겠다는 발상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태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를 공언했던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는 공석 상태가 이어져왔고 12·3 비상계엄의 여파로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수장 자리도 비어있다. 국무회의 구성원이 한 대행을 포함해 16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국무회의의 기능 정지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대통령의 탄핵을 전제로 할 시 파면 후 60일 이내에 대선이 열려야 한다. 잇달아 '탄핵'을 외치는 목소리들은 조기 대선이 실질적으로 확정되고, 대선을 2개월가량 앞둔 시점이 도래해야만 잦아드는 것일까. 그렇다면 실제 내걸어진 사유가 아닌, '이면'에 있는 연쇄 국무위원 탄핵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을 내려야 하는 걸까.
이재명 대표는 올해 성탄절에 '어둠을 물리칠 빛의 성탄을 꿈꾸며'란 제목의 메시지를 내고 정치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이와 함께 국민께서 모아주신 연대의 온기로 희망찬 미래를 꽃피우겠노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치적 책임의 범위가 어디에 국한된 것인지, 연대의 범위가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이에 어둠과 빛이란 '이분법'과 잇단 탄핵안 발의 간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다시금 돌아보게 된다.
한 대행의 탄핵안이 27일 국회에서 통과될 것을 전제할 경우, 다음 대통령 권한대행 승계 대상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연 탄핵의 칼날을 피해 갈 수 있을지 역시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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