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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8-0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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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이 주한 미군과 한국 공군이 함께 사용하는 경기 평택의 오산공군기지 내 중앙방공통제소(1MCRC)를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미군에 사전 통보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특검은 오산 기지의 한국군만 적법 절차에 따라 압수 수색했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선 기지 대부분을 관리하는 미군 측과 충분한 사전 절차 협의 없이 진행한데다 한미가 공유하는 1MCRC의 핵심인 C4I(전술지휘자동화체계)를 통해 무인기 행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민감한 군사보안 유출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한미 동맹 훼손’ 논란으로 이어지고 노파심 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1일 경기도 평택시 오산 기지 내 한국 공군의 1MCRC를 압수 수색했다. 이번 압수 수색은 드론작전사령부가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진행할 당시 공군 방공관제사령부에 협조 공문을 보냈는지 확인하는 차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무인기를 공군이 적성기로 오인해 출동·요격하는 것을 정기예금 추천 방지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나 드론사가 사전에 무인기 침투 작전을 공군에 공유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MCRC 내 한미가 공유하는 C4I를 통해 당시 무인기 행적 추적도 가능하다. 이번 압수 수색에서 관련 공문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오산 기지 내 한국 공군작전사령부 측과 소통해 출입 절차를 밟은 lh전세자금대출 것으로 전해졌다. 오산 기지의 출입 통제는 한국과 미국 군이 함께 맡고 있는데 출입 사실은 한국군이 알고 미군 측은 사전에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수사 기관이 주한미군 기지 내에 들어와 압수수색을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따라서 압수 수색 장소가 한국 공군의 중앙방공통제소(1MCRC)였더라도 접근 통로와 주변 시설, C4I등을 미 주부 군과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미측과 사전 협의가 필요했다는 주장도 나온다.‘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르면, 외부인의 미군 기지 출입은 미군의 허가 또는 양국의 합의에 따라야 한다.
공군방공관제사령부 장병들이 오산공군기지 내 중앙방공통제소(1MCRC)에서 수많은 출원서 모니터를 바라보며 감시·통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군이 두 곳을 운용 중인 MCRC는 대한민국 영공 방위를 위한 핵심 지휘통제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했다. 공군 제공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이 압수 수색을 확대하면서 주한 미군까지 자극한 격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검팀이 압수 수색한 1MCRC는 레이더 등을 활용해 비행 물체를 탐지·식별하고, 전력을 투입·대응하는 공군의 핵심 지휘 통제 시설이다. 같은 건물에 주한 미군 시설도 들어가 있다. ‘오산 기지 압수 수색’은 백악관과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들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통일당 주영락 부대변인이 31일 논평을 통해 “오산 공군기지는 대한민국 공군과 주한 미 공군이 함께 운영하고 있다. 특검이 압수 수색 때 들어간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 건물은 한미 양국이 작전을 총괄·통제하는 곳”이라며 “오산기지는 한미연합작전의 핵심 거점이자 동맹 작전의 중추로, 동맹국의 허가도 없이 연합 방공 지휘시설에 수사권을 들이민 폭거는, 대한민국 안보와 외교 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이적 행위”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MCRC는 대한민국 영공 방위의 최일선이다. ‘24시간 365일 잠들지 않는 눈’으로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를 감시·통제한다. 공군 작전의 시작점이자, 최전방이다. MCRC는 공군 및 연합·합동 자산을 활용해 탐지자산의 포착 범위 내 비행 물체를 탐지·식별하고, 전력을 투입·대응하는 공군의 핵심 지휘통제기구다. 오산 1MCRC는 5개의 통제대가 하루를 4개 시간대로 나눠 교대근무 방식으로 밤낮없이 임무 수행한다. 각 통제대는 △공중감시팀 △식별팀 △무기운영팀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5월 21일 경기도 평택시 오산공군기지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에서 미 621항공통제대대 통제사들이 항공관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군 제공
한미 양국이 연합 감시·정찰 자산을 통합 운용하며 24시간 북한의 군사 활동을 감시하고 도발 징후를 분석한다. 또한 전시에 공중 및 미사일작전을 실시간 통제하는 지휘소 역할을 수행한다.
이곳은 공군이 한반도 전역에서 항적을 실시간 감시하고, 모든 비행물체에 대해 식별·대응 지침을 내리는 항공통제의 핵심 지휘소다.
MCRC 관계자는 “공중감시팀·식별팀·무기운영팀으로 나뉘어 5조 4교대로 24시간 감시 작전을 수행 중”이라며 “항공기의 식별 불가 항적이나 북한 항공기의 KADIZ 진입 등 긴급 상황에는 즉시 대응 전력을 출격시킨다”고 설명했다.
MCRC는 1·2MCRC 간 상호 연동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전술데이터링크(Link-11B, Link-16)를 통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작전센터와도 연동돼 탄도미사일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정충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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