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정동영 한조관계 발언, 한국일보 "한조관계, 조한관계라는 말은 해괴해" 10월 검찰청 폐지, 중앙일보 "전국 10개 차장검사를 둔 지방검찰청 검사 정원 절반 수준" 조선일보도 "천안지청 검사 1인당 미제 500건 배당, 피해 국민이 입을 것"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3월23일 오전 국민의힘 대구시당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자신의 대구시장 후보자 컷오프(공천배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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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경기도지사 후보 차출설에 “저는 경기도지사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지난 25일 조선일보 유튜브에 출연해 '경기지사 후보로 차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두고 “감사한 일”이라면서도 “차라리 야마토게임연타 서울시장으로 출마하라고 했으면 얘기가 되죠. 저 서울에서도 좀 살았으니까. 서울시장, 대구시장은 맞지만 경기지사는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이어 “인지도를 가지고 경기 지사할래? 경기도민에 대한 우롱이고 이거 역시 민주적 절차에 대한 능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일각에서는 경기지사 차출설이 지속적 바다이야기게임 으로 나온다. 조광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같은 날 YTN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이진숙 위원장님이 딱 저기 그 '그래 내가 대구를 떠나서 경기도에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신다면 저는 굉장히 그 의미 있는”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3일 유튜버 고성국씨는 자신의 유튜브채널에서 “(이 전 위원장이) 서울시장이나 경기지사 출마를 하면 해볼 야마토통기계 만하지 않냐는 주장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이진숙 전 위원장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내세워질 거라는 소식에 27일자 경기도 지역 신문들은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국힘의 이진숙 경기지사 차출론, 경기일보 “경기도민 모욕”


경기일보는 <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국힘, 경기지사가 경선 탈락자 처리장이냐> 사설에서 “가정을 해 보자. 경기도에서 몇 달을 선거운동했다. 경기도지사가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런데 그제 컷오프됐다. 그러더니 오늘 대구시장 후보로 차출돼 뛰어들었다. 대구 유권자들이 순순히 받아들이겠나”라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다. 전국 최대 1천400만 경기도지사다. 31개 시·군을 두고 있는 거대 광역이다. 이 자리가 대구시장 컷오프 사흘 만에 대체될 수 있는 자리인가. 성사 여부를 떠나 보기에 불편하다. 이런 일을 듣는 것도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27일자 경기일보 4면.





▲27일자 경기일보 사설.



이어 “(국민의힘에) 쉽지 않은 선거가 예상된다. 그러자 유력 후보군이 모조리 백기를 들었다. 선두권인 김은혜·안철수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정당 밖의 유승민 전 의원도 선을 그었다. 실제로 경선에 나선 주자는 2명이다. 중량감, 연고성 등이 모두 부족하다는 평”이라며 “그러더니 급기야 대구시장 탈락자 차출설이다. 이쯤 되면 경기도민 모욕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경기일보는 “자질이 웬만해야 한다. 상황이 어느 정도여야 한다. 엊그제까지 다른 지역 발전 공약 외우던 사람이다. 고향에서 지역구까지 모든 게 무관한 사람이다. 불출마를 입에 달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을 경기도지사감이라며 계측을 하고 있다. 직접 내놓기 미안한지 빙빙 둘러서 내놓는다. 이제는 도민도 다 안다. 그래서 자존심에 상처받고 화내기 시작했다”라며 “이제라도 겸손하고 진지해라. 그리고 상식적으로 풀어가라. 그게 작은 불씨나마 살리는 길”이라고 했다.
경인일보도 <전국 자중지란 벌인 국민의힘의 경기지시 전략공천> 사설에서 “전국선거판을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공관위원장이 이제서야 경기도에 관심을 갖더니 일성이 전략공천이다. 전략공천만 잘하면 선거를 뒤집을 수 있다고 큰소리친다. 양, 함 두 예비후보는 졸지에 2등급 후보가 됐다. 그런데 전략공천 대상이 10개월 전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출마의지가 없는 유승민 전 의원이다.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까지 들먹인다”라고 비판했다.



▲27일자 경인일보 사설.



이어 “국민의힘이 경기도지사 선거판을 뒤집을 생각이었다면, 당력을 총동원했어도 부족했을 선거판세다. 민주당의 김동연-추미애-한준호 경선구도의 중량감을 감안하면 더욱 그랬다. 이를 외면하고 전국적인 자중지란으로 여론을 잔뜩 악화시킨 채 경기지사 전략공천을 거론하니, 민심과 격리된 국민의힘의 현실만 더욱 또렷해졌다”라며 “전략공천의 초라한 실체 때문에, 이 공관위원장의 '선거판을 뒤집을 경기지사 공천' 발언이 허언으로 들린다. 전략공천이 성사돼도 후유증으로 판을 뒤집을 판세 형성이 가능할지 의문이고, 전략공천이 좌절될 경우엔 공관위원장이 2등급 후보로 격하한 예비후보 자원으로 본선을 치러야 한다. 또 한번의 자충수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정동영 한조관계 발언, 한국일보 “한조관계, 조한관계라는 말은 해괴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적대의 종식과 평화공존을 위한 한반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학술회의 개회식에서 “한국-조선관계, 한조관계이든,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관계 설정을 통해서 남과 북이 함께 공동이익을 창출해 나가길 강력히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측에도 북측에도, 대한민국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도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한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용기 있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한의 공식 국호고,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후 조한관계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한조관계라는 명칭을 쓰자는 입장이 아닌 상황에서 통일부 장관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조관계라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비판이 나왔다.
한국일보는 <남북관계가 '한조관계'라니... 통일장관의 아집 지나치다> 사설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불렀다. 정 장관이 공식 자리에서 북한이 호명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 한 건 처음이다. 심지어 남북관계는 '한조관계'라고 했다. 우리 정부 입장도 아니고 국민 다수의 공감대도 없는데 이래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 호칭은 대한민국 정체성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다. 북한을 상대하는 주무부처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조율된 입장이 아닌 상황에서 아집에 사로잡히는 건 공직자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27일자 한국일보 사설.



이어 “북한은 스스로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칭하지만 우리가 북한으로 부르는 건 헌법에 근거한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3조)이고,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4조).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 특수한 관계다. 그래서 한조관계가 아니라 남북관계다. 통일부라는 특별한 부처가 존속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북한과 국가관계라면 외교부가 대북정책을 도맡으면 될 일이다. 정 장관은 헌법을 무시하고 통일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라고 썼다.

한국일보는 “북한이 우리를 한국으로 부르니 우리도 저들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르자는 정 장관의 발상은 터무니없다. 북한과 평화공존을 추구하고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노력은 평가받아야 하지만 한조관계, 조한관계라는 말은 해괴하다. 16년 전 오늘 천안함 46용사가 북한의 어뢰 공격에 목숨을 잃었다. 정 장관 주장대로 북한 국호를 인정하려면 갈 길이 멀다”라고 했다.

10월 검찰청 폐지, 중앙일보 “전국 10개 차장검사를 둔 지방검찰청 검사 정원 절반 수준”조선일보도 “천안지청 검사 1인당 미제 500건 배당, 피해 국민이 입을 것”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둔 가운데, 지방 형사사법 기능을 책임지는 전국 차장검사를 둔 지방검찰청의 검사 인력이 정원의 절반 수준까지 급감했다 분석 기사가 나왔다. 현재 3특검, 상설특검, 2차 종합특검 등 5개 특검에 파견된 검사만 67명에 달해 많은 검사 인력이 차출됐고, 올해 사직 검사만 최소 60명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검사 1인당 미제 사건이 전년도에 배당이 200건이었는데, 500건으로 늘어나 마비 상태라 그 피해를 국민이 입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7일자 중앙일보 3면.



중앙일보는 2면 <절반은 텅 빈 검사실…“이미 파산지청 됐다” 눈물> 기사에서 “26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10개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둔 지방검찰청) 안산·성남·고양·부천·천안·대구서부·안양·부산동부·부산서부·순천지청의 실제 근무 검사 수는 파견과 휴직자를 제외하고 총 213명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정원(383명)의 55%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차치지청은 지검이 직접 관할하기 힘든 다수의 지방 도시 사법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이다. 예컨대 순천지청은 순천뿐 아니라 여수·광양·보성·구례·고흥 등 전남 동부권 전체를 관할한다. 검사 14명이 남게 될 천안지청은 인구 110만 명 규모의 천안·아산시를, 정원 절반만 근무하는 안양지청은 안양·군포·과천·의왕시(약 105만 명)를 책임진다. 인구 100만 명 규모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 경찰 신청 영장 청구 검토, 공소유지 등 업무를 10여 명이 감당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중앙일보에 “과거에는 정원에서 5~6명의 결원만 생도 비상이 걸렸는데, 지금처럼 절반 가까이 빠지면 정상적인 청 운영이 불가능하다. 지방 지청의 붕괴는 단순히 검찰 조직의 허리가 무너지는 것을 넘어, 지방 의료 붕괴처럼 지역 사법 시스템 전체의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안미현 천안지청 검사는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천안지청은 수사검사 8명, 공판검사 4명인데 이 중 초임 검사가 7명”이라며 “수사 검사 1인당 미제 사건은 이미 500건을 넘겼다.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자기 위안을 하다가도, 두통과 호흡곤란이 오고 침대에 누우면 저절로 눈물이 났다”라고 썼다.
중앙일보는 “최악의 인력난을 부른 핵심 원인으로는 이른바 '특검 블랙홀'이 꼽힌다. 현재 3특검, 상설특검, 2차 종합특검 등 5개 특검에 파견된 검사만 67명에 달한다. 정경유착 합동수사본부 파견 인력까지 합치면 약 80명의 핵심 연차 검사들이 현장을 떠났다”고 한 뒤 “검사들의 줄사직은 인력난을 가중하는 또 다른 악재다. 올해 들어 최근까지 수리된 사직서만 58건으로 집계됐다. 사직이 임박한 천안지청 검사들을 포함하면 이미 60명 이상이 현장을 떠난 셈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지난해 기록한 역대 최다 사직 규모(175명)를 올해 가뿐히 넘길 것이라는 위기감이 높다”라고 분석했다.
조선일보도 <폐지 예정 검찰 이미 '파산', 범죄자들 좋은 세상 될 판> 사설에서 “대전지검 천안지청 소속 검사의 1인당 미제 사건이 500건을 넘었다고 한다. 1인당 200건 수준이던 1년 전보다 배 이상 늘었다. 무엇보다 현 정권이 만든 각종 특검과 합동수사본부가 검사들을 대거 차출한 탓이 크다. 실제 정원 30명인 천안지청 평검사 인원은 현재 12명으로 줄었는데 그나마 남은 검사 중 7명은 초임 검사라고 한다. 사건 처리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 와중에 검사 2명은 사직서를 냈다고 한다. 곧 검찰 폐지로 희망이 없으니 다른 길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천안지청은 기능 마비 상태에 빠질 것이다. 사실상 '파산'”이라고 했다.



▲27일자 조선일보 사설.



이어 “부산지검과 수원지검 등 대형 검찰청 상황도 비슷하다. 두 곳에서 지금 근무하는 평검사도 정원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고 한다. 사건 처리가 제대로 될 리 없다. 실제 검찰이 3개월 넘게 결론 내지 못한 장기 미제 사건이 1년 새 두 배 넘게 늘었다. 2024년 1만8198건에서 지난해 3만7421건으로 늘었다”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검사들이 일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됐고 검사들은 의욕을 잃었다. 의무감 책임감도 없어졌다. 수사기관이 파산하고 식물기관으로 전락하면 득을 보는 것은 범죄자들 뿐이다. 그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라며 “중수청이 설립되면 검찰은 맡고 있던 사건을 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 공소시효가 임박해 계속 담당할 수밖에 없는 사건도 90일 이내에 처리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겨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범죄자가 법망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했다.
조선일보는 “만약 미제 사건이 급증한 상태에서 중수청이 들어서면 수사에 앞서 산더미 같은 사건 처리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이다. 정부 여당은 검찰을 흔들지만 말고 남은 6개월이라도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줄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