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tvN에서 방영한 '프로보노'라는 드라마가 있다. 대형 로펌 안에서 무료로 공익변론을 전담하는 공익변호사 팀의 활동과 분투를 흥미롭게 다룬 드라마다. 공익변호사단체에서 난민과 구금된 이주민들을 무료로 변론하고 지워진 소수자들의 목소리와 사회속 성원으로의 권리를 확인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제도개선을 위해 싸워오는 우리 단체의 변호사들은 이 드라마가 참 반가웠다.?
이를테면 이런 대사다. 드라마 속 박기쁨(소주연 배우) 변호사의 "세상에는 늘 이기는 사람들이 있는 만큼 늘 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과 싸우는게 힘에 부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돕기 골드몽 위해 공변이 존재하는 거예요"와 같은 단단하고 울림 있는 대사들은 그 자체로 선물과 같았다. ?
어필이 변호하는 많은 의뢰인들은 주로 난민들이다. 한국에도 난민들이 있다. 전쟁과 구조화된 인권탄압, 가부장적이거나 억압적인 문화 속 자신의 고향에서의 삶이 지옥과 같은 사람들은 단지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망가진 자신의 삶에도 불구하고 릴짱 자녀들에게 미래의 안전을 선물해주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국경을 넘어 피난한다. 때로는 사선을 넘어, 바다를 넘어. 동북아시아에서 난민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제도가 존재하는 곳이 많지 않고, 급박한 피난 속에서도 한국의 높아진 문화적, 경제적 위상이 '더 나은 안전'을 희망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난민들이 한국으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로 찾아오면 그런 환상은 국경에서부터 깨진다. 공항에서는 무려 행정소송의 정부 패소율이 약 60% 이상에 달하는(원래 행정소송은 사실관계를 장악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처분을 하는게 보통이기에 정부에게 쉬운 소송이다) 역전된 원고 승소율이 말하듯, 억지로 난민들을 국경에서 거부하는 한국 정부의 얼굴을 만난다. 어린아이에게도, 부모와 함께 오지 않았어도 가차 릴게임모바일 없이 공항에서 구금된다. 한국 안에서 유학생으로 꿈을 키우다가 국가에서 일어난 전쟁에, 쿠데타에 한국 정부에 보호를 구해도 영락없이 돌아오는 것은 돌아가라는 출국명령장이다.?
인신매매 피해자로 한국에 팔려온 사람들. 아버지가 지참금을 받으려 나이 많은 남성의 '후처'로 팔아넘기는 것이 두려워 경찰을 찾아가도 "아버지를 존경하라"라는 말과 야마토게임장 함께 다시 아버지에게 끌고 가는 나라들이 있다. 그 지옥을 피해 한국에 와도 출입국의 문은 난민 인정률 1%대를 겨우 넘는 '바늘구멍'일 뿐이다. OECD 국가들의 난민인정율은 심지어 미국 마저도 35%가 넘는데도 한국은 이렇다. 통계의 차이만큼 얼마나 많은 난민들이 억울하게 추방되고, 국경에서 거부되고, 구금되고, 가족들과 찢기고, 자신들을 우습게 여기는 공무원들에게 모멸감을 느끼는지, 한국의 난민들이 맞닥뜨린 현장은 그만큼 살벌하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변호사의 도움 없이 벌거벗은 상태로 서있는 난민들이 맞닥뜨리는 죽음과 인권침해로의 추방의 두려움은 드라마가 아니라 차가운 현실이다.
나를 둘러싼 세상이 따스한 꽃밭이 아니라, 나에게 부당한 싸움을 걸어오는 전쟁터 같은 곳일 때 공익변호사들의 변론은 그래서 필요하다. 우리들은 난민들의 이야기와 속 깊은 사정들이 다 전달되지 않을 때, 옆에서 목소리를 대신 전하고 설명하고, 크게 외친다. 제도 자체가 망가져서 쓸 수 없을 때는 입법을 위해서도 싸우고, 위헌 소송으로도 싸우며 거리에서도 싸우고, 국제인권기구도 활용해 싸운다.?
한국에는 다양한 공익변호사들이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대신 싸우고 곁에서 싸우고 앞에서 싸운다. 장애인, 여성, 결혼이주자, 이주 노동자, 난민, 이주 배경 아동, 비인간동물, 탈북자, 인신매매피해자 및 성매매여성, 성소수자, 수형자, 비정규직 노동자, 노숙인, 아동, 노인, 학생. 계속 확장되는 정체성 속 우리 모두는, 어디선가, 그리고 언젠가 이방인이며 소수자다. 그래서 공익변호사들의 싸움은 누군가를 위한 싸움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모두를 위한 싸움이기도 하다. 오늘도 어디선가 싸우고 있는 모든 선배, 후배, 동료 공익변호사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누군가를 구조하기 위해, 세상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싸우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동지애와 깊은 감사를 나눈다.?
이일?변호사(공익법센터?어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