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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찾아간 서울 강동구 강동천호 행복주택. 각종 공공기관 위에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섰다. 김민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료 고지서가 우편함에 배부됐습니다. 납기 안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6만 호 착공 계획 발표 이튿날인 30일 찾아간 서울 강동구 강동천호 행복주택. 다가구 주택들 사이에 자리한 이 행복주택은 건축법상 아파트지만 실상은 임대용 오피스텔과 유사했다. 옛 천호3동 주민센터를 재건축하며 상부에 주거용 건물 1동을 얹은 모양이다. 복도에 현 오징어릴게임 관문이 늘어섰고 승강기에는 임대료 납부 기한을 알리는 안내가 붙었다. 단독 건물인 탓에 인근 주민들이 분리수거 소음 민원을 제기했으니 주의해달라는 당부도 있었다. 장기 정주할 보금자리보다는 잠시 머물 주거사다리에 가까웠다.
국토교통부가 1·29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노후 공공청사 재개발로 수도권에 주택 1만 호를 공급한다"고 밝혔지만 눈 릴게임신천지 앞의 집값 상승세를 꺾을 대책인지는 미지수다. 시장이 원하는 분양, 중형 주택보다는 공공임대, 소형 주택이 건설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실제 정부가 노후 공공청사를 재개발해 주택을 분양한 전례가 없다. 서울 강동·구로·중랑구에 주민센터를 생활기반시설 겸 주택으로 복합개발한 사례가 1곳씩 있지만 모두 행복주택 등 공 사이다쿨 공임대주택으로 사용 중이다. 정부는 2017년에도 전국에 산재한 노후 공공청사 23곳을 복합개발해 주택 3,56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역시 전량 임대용으로 계획됐다.
애초에 공적 용도가 명확한 국·공유지를 민간에 매각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적잖았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에서 수도권에 산재한 우체국, 세무서 등 34곳을 복합개발할 계 모바일야마토 획인데 대부분 임대용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전날 대책을 발표할 때 "(분양도) 열어놓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작 실무진은 "이론상 가능하다"는 취지로 부연했다.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해당 부지를 재개발하거나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정부가 소유하는(토지임대부분양) 경우 등에 한해 분양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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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천호 행복주택 내부. 김민호 기자


무엇보다 공공청사 위 주택은 좁다는 단점이 있다. 신규 택지처럼 부지를 넓게 조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예컨대 강동천호 행복주택은 94호로 구성됐는데 전용면적 26㎡ 유형이 39호로 가장 많다. 나머지도 16㎡, 36㎡로 구성됐다. 그나마 중랑구 신내 글로리움은 '투룸(거실과 침실)'과 '쓰리룸(거실과 방 2개)'으로 공급됐지만 이 역시 전용면적이 36㎡, 44㎡에 그친다. 서울 바깥 수도권에서는 44㎡ 공공임대주택도 '신혼부부용으론 작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례가 적은 만큼, 앞으로는 다양한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면서도 "신규 택지 주택처럼 넓기는 어렵다"고 털어놨다.
학계에서는 집값을 잡으려면 시장 수요가 많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해 주택 종류와 총량을 늘리는 것은 좋지만 정주용 주택, 매매 가능한 주택, 중형 주택 공급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권대중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노후 공공청사 주택을 지금처럼 건설하면 청년들만 갈 수 있을 것"이라며 "빌딩 속 주택은 임시 거처에 가까워 집값, 주거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대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