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지키기 위한 법안” 강조- 민주 “사법부 독립 최대한 보장”
여야는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결에 돌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사항을 모두 대법원 예규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국민의힘 장동혁(왼쪽 사진) 대표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 야마토릴게임 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 나가고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을 원안에서 두 번 수정하면서 위헌 논란을 완전히 없앴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위헌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력 반발한다.
야마토게임 이날 국민의힘에서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는 판사 출신인 장동혁 대표가 나섰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 연단에 선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장 대표는 성낙인 서울대 명예교수의 ‘헌법학’,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자유헌정론’ 등 책을 들고 단상 위에 올랐다. 그는 “이 법의 핵심은 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 골드몽 기 위해 외부 영향이 개입되지 않도록 임의 배당을 고수해왔던 기본 원칙을 깨려고 한다는 것”이라며 “그 이유는 분명하다. 단 한 사람,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대놓고 앞문으로 들어가려다 슬그머니 창문으로 기어서 들어간다 해도 위헌이 합헌이 되지는 않는다”며 “똥을 물에 풀어도 된장이 되지는 않는다”고 꼬 바다이야기사이트 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지적받은 위헌 소지를 덜어냈다고 반박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설명하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현재 구속 중인 피의자 구속기간 연장 및 대상 사건 사면·감형 제한 등이 초래할 수도 있는 헌법적 문제 제기 소지를 제거했다”며 “내란, 외환 및 반란 사건 재판이 공정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안도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 재판부 설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바꿔 특정 개인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한 처분적 법률로서의 성격을 제거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