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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0-2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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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연 최홍 우연수 권민지 수습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등 조사·수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금감원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카드깡, 플랫폼체리마스터 다운로드
, 가상자산 모두가 활용되는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며 "계좌송금 형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의해 보호되지만 신용카드 관련 보이스피싱은 피해 보상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드사별 대응도 모두 다른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카드깡으로 이용됐던 '가가뱅크'라는 곳은 아직도 운영되고 있다. 금감원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저축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민생금융범죄 대응을 이번 조직개편 때 대폭 강화하려 한다"며 "그 일환으로 금융위와 협의해 관련 특사경을 신설해 대대적으로 조사·수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거기에 무과실 배상 책임 관련 부분을 신설하기 위한 입법 보완 야마토카지노
작업을 금융위와 진행 중"이라며 "영국 같은 경우에 1억6000만원까지는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해 무과실 배상을 하는 선례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 연내 입법 발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조직을 전면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비자알라딘게임다운
보호 결의대회, 금융소비자보호 기획단 출범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전환하려는 전면적인 쇄신 노력을 시작했으며, 효율적이고 공정한 제재기준 마련, 금융감독의 디지털 전환 등 일류 감독서비스를 위한 혁신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올 연말까지 '금융소비자보호 기획단' 운영을 통해 금융상품 생애주기에 걸쳐 국민이 체감하실주가수익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과제를 조속히 발굴·개선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윤한홍 정무위원장(국민의힘)의원의 지적에 따라 금융권 핵심성과지표(KPI) 시스템을 전면 개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 성과지표와 관련된 부분에 매우 잘못된 부분이 많았고, 현재 KPI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며 "단기 실적이 좋으면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받고, 사고가 나면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반복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과를 장기적으로 평가하고, 환원하도록 시스템을 대폭 보완 중"이라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한테 팔 수 있는 상품인지 점검해 보고 설계하고 출시하자'는 부분을 내재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벨기에 펀드 사태' 질의에 대해선 "다시 보완해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며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원장은 삼성생명 '일탈회계' 논란과 관련해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정립하겠다는 입장이 내부적으로 조율된 상태"라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1.suncho21@newsis.com
삼성생명은 1970~80년대 '유배당보험' 계약자가 낸 보험료로 삼성전자와 삼성화재 주식을 매입했으며, 이에 대한 평가차익을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험 부채'가 아닌 '계약자 지분조정'이라는 별도 부채 계정으로 공시했다. 이 때문에 국제회계 원칙에 맞지 않는 '일탈회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유배당보험 159만건이 138만명에게 판매됐고, 당시 매입한 주식이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전자 주식 8.5%의 원류"라며 "지금 삼성그룹 총수 일가가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둥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유배당 보험 가입자들에게 배당해야 할 몫을 아직도 배당하지 않고 있고, 계약자들의 나이가 70대, 80대에 이른다는 것"이라며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그 돈은 고스란히 삼성생명의 자본금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계약 정의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장은 "일탈회계 관련 부분은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정립해야 한다는 입장이 내부적으로 조율된 상태"라며 "관련 절차를 거쳐서 저희 입장을 질의 회신 방식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BNK금융지주 회장의 '깜깜이' 선임 절차 논란에 대해 이 원장은 "절차적으로 특이한 면들이 많이 보여 지금 예의주시하며 챙겨 보고 있다"며 "문제가 있는 소지가 있다면 수시검사를 통해 문제점을 바로잡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MBK의 홈플러스 인수 방식으로 논란이 됐던 차입인수(LBO)와 관련해 기관투자자들의 자금 제공이 부적절하다며 향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LBO 방식의 사모펀드에 대해 기관투자자들이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과연 ESG 기준에 맞느냐에 관해선 2015년부터 계속 지적해 왔다"며 "이 부분(홈플러스의 기관투자)에 대해서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군다나 노동권, 일자리, 생사와 관련돼 있는데 기관투자자가 LBO 방식 사모펀드에 자금을 제공해 준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연금기금 뿐아니라 금감원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심각히 보고 사모펀드 관리감독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의 과거 네오세미테크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선 "사안에 대해 금감원이 2010년 조사해 13명의 위규 사실을 발견, 검찰에 고발 및 통보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요구에 이 원장은 "조사가 끝난 사안이다. 혐의의 공소시효가 끝난지 오래돼 금감원이 권한을 통해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민중기 특검은 2010년 거래정지 직전인 주식을 매도에 억대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에 전날 금융위 대상 국감에 이어 이틀째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돼서는 지금 개정된 법령에 따라 출범하는 공운위가, 국회나 다양한 관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 같다"면서도 "금감원과 저 개인 입장으로서는 금융 감독의 독립성·중립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국제적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추진됐으나 막판에 무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 hog8888@newsis.com, coincidence@newsis.com, 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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