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은행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경우 역대 최고 수준인 1250%나 되는 위험가중치를 반영하도록 한 국제 은행감독기구인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규제가 불합리하다며 미국 규제당국이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향후 가상자산 투자가 더 많이 채택될 경우 새로운 정책 딜레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윌튼이 공유한 바젤III 자산별 위험가중치 권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 릴게임사이트 업인 미국 스트래티지(Strategy)의 퐁 레 최고경영자(CEO)는 2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X 계정에 올린 글에서 미국 규제당국이 이 같은 내용의 바젤(Basel) 자본 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바젤 III 기준에서 비트코인에 1250%의 위험가중치(risk weight)가 적용된 골드몽릴게임릴게임 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자본 규제가 은행들이 해당 자산을 다루는 방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바젤 협약은 전 세계 은행 자본 기준과 자산별 위험가중치 규칙을 설정하는데, 이런 프레임워크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에 대해 은행들이 어떻게 관여하는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썼다.
실제 BCBS는 지난 202 바다이야기꽁머니 2년부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최고위험자산’으로 분류해 은행이 가상자산에 자신의 자산을 투자할 경우 역대 최대 수준인 1250%라는 위험가중치를 부여해 추가적인 자기자본을 쌓도록 권고하고 있다. 금(0%)과 우량 회사채(20~30%), 상장 및 비상장 주식(250~400%)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런 위험가중치는 사실상 은행들에게 비트코인 투자를 금 황금성슬롯 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레 CEO는 “이 기준은 28개 관할권에 걸친 중앙은행과 규제당국으로 구성된 바젤위원회에서 개발되며, 미국은 그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미국이 ‘세계의 크립토 수도(Crypto Capital of the World)’가 되길 원한다면, 바젤 자본 규정의 적용(구현) 방식에 대한 면밀한 재 릴게임방법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그의 주장은 또 다른 비트코인 보유 기업인 스트라이브(Strive)의 제프 월튼 최고리스크책임자(CRO)가 X에 올린 글에 대한 답변이었다. 월튼 CRO 역시 X에서 “미국이 ‘크립토 수도’가 되려면 은행 규제가 바뀌어야 한다”며 “위험이 잘못 가격 책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월튼이 이 글에서 공유한 차트는 표준화된 미국식 접근(standardized U.S. approach) 하에서의 바젤 III 스타일 위험가중치를 예시로 보여준다. 해당 차트에서 현금, 실물 금, 국채는 0%로 표시됐다. 투자등급 회사채는 20~75% 범위였고, 등급이 없는 기업 대출(unrated corporate loans)은 100%, 하이일드 회사채는 150%의 가중치를 받았다. 상장 주식(public equity)은 250~300%, 비상장 주식(private equity)은 400% 이상으로 표시됐다. 비트코인은 ‘무담보 가상자산 익스포저(unsecured crypto exposure)’로 분류돼 1250%로 돼 있다.
현행 바젤 가이던스에 따르면, 위험가중치가 높을수록 은행은 특정 자산에 대해 비례적으로 더 많은 규제자본(regulatory capital)을 적립해야 한다. 이는 대차대조표 배분과 자기자본이익률(ROE)에 영향을 준다. 특히 1250% 위험가중치는 전통적 자산군 대비 자본 부담을 크게 높인다. 그 결과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는 데 소극적이 될 수 있고, 디지털 자산과 연계된 수탁(custody), 거래(trading), 대출(lending) 서비스 확대 역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규제의 재검토를 주장하는 측은 시장 인프라, 수탁 솔루션, 기관 참여가 성숙해졌다고 본다. 반면 다른 측은 가격 변동성, 유동성 특성, 운영 리스크 등을 이유로 이 같은 보수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번 논쟁은 금융 안정성과 미국의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의 야심을 둘러싸고 향후 큰 정책적 딜레마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정훈 (future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