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뉴스 브리핑] 경향·한국일보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할 마지막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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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오는 3·1절 새 당명 발표를 앞두고 당명 개정 작업을 마무리 중인 가운데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간판에 기존 당명을 지운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일(19일)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일보와 경향신문은 극우와 절연할 마지막 기회라고 경 릴게임신천지 고했다. 조선일보는 국민의힘 당명 변경으로는 민심을 돌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설 연휴 내내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다주택자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인 것도 여러 언론의 비판을 받았다. 19일 주요신문의 사설을 정리했다.


국민의힘의 '윤 어게인' 절연 여부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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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오늘 윤석열 1심, 국민의힘 '윤 어게인' 절연 마지막 기회>에서 “장 대표는 더 이상 강경파에 휘둘리지 말고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을 명확히 선언해야 한다”며 “정권 중간평가 격인 선거를 앞두고 '내란 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떼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뭐란 말인가. '유능한 보수정당'의 위상을 되찾을 발판 릴박스 을 마련해야 장 대표에게도 정치적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경향신문도 <윤석열 1심 선고, 국힘이 극우와 절연할 마지막 기회다>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7일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한다고 했지만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말로만 사과'에 불과했다”며 “도리어 고성국씨 등 '윤 어 황금성게임다운로드 게인' 핵심들을 당에 받아들였다. 극우와 절연하기는커녕 '절연의 문제를 의제로 올리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절연 불가를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당명 변경을 추진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국힘에 싸늘한 설 민심, 지방선거서 또 심판 당한다>에서 “설 직전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은 배현진 의원에게 당원 게임몰 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며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그와 가까운 배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연속 징계는 윤리 문제가 아니라 '윤 어게인'으로 가겠다는 것임을 누구나 알고 있다. 지지자들은 싸우지 말라고 호소하는데, 국힘은 스스로 내분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명을 어떻게 바꾼들 '윤 어게인' 인사들이 요직에 있는 상황에서 어떤 유능한 후보가 국힘 간판을 달고 출마하겠나”며 “당명 변경 같은 이벤트로는 싸늘해진 민심을 돌리기 어려운 상황임을 국힘 지도부만 모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의 다주택자 설전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기간 다주택자 문제를 언급하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SNS에서 공방을 벌이자 여러 언론이 비판적 사설을 냈다.

한국일보는 <설 연휴 내내 다주택자 언급 대통령, 이젠 정책으로 보여줄 때>에서 “이 대통령이 설 명절 연휴 내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다주택자 문제를 화두로 던졌다.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현이겠지만, 거친 표현을 써 가며 특정 집단을 겨냥하면 정책 토론이 아니라 일방적 여론몰이로 보일 여지가 많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월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서울신문은 <다주택 설전… 정치 공방 말고 실질 정책으로 겨뤄 보길>에서 “장 대표는 자신이 보유한 주택은 지방과 노모 거주 주택이라고 반박하며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는 선거 브로커 같은 느낌'이라고 맞섰다. 여권의 고가 아파트 보유 공세에는 '날 풀리면 서울에 50억짜리 아파트 구경가겠다'는 노모의 말을 전하며 비꼬았다”며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SNS에서 날 선 언사를 주고받는 설 풍경은 정치의 품격에 대한 실망만 키웠다”고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대통령의 다주택자 규제 언급, 정책과 입법으로 뒷받침돼야>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지지하면서도 실행력을 강조했다. “대통령이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에 구애됨 없이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제는 정교하고 합리적인 정책과 조속한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승부는 정책의 정밀성과 지속 가능성에 달려 있다. 정부는 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최대한 살피고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시장과 여론을 움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겨레는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정면 비판했다. <부동산 정책 작위적 왜곡 장동혁, 국민을 바보로 아나>에서 “장 대표는 비록 총액이 크진 않지만, 지분 소유를 포함해 6채의 집(오피스텔 포함)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지적받았다. 이에 대한 반박으로, 마치 '양도세 중과세 유예 종료'가 시골 농가주택 소유자들을 압박하는 것처럼 표현한 것이다”라며 “명백한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노모가 사는 집은 충남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에 있다. 양도세 중과 대상은 '조정대상 구역'에 한정된다. 조정대상 구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국한돼 있다. 즉 노모가 사는 집은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사법 3법 추진 속도와 설계를 둘러싼 언론 평가 엇갈려

사법 3법 추친에 엇갈린 평가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 3법'을 이달 중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언론들의 평가가 엇갈렸다.

조선일보는 <'사법 3법'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일 사안 아니다>에서 “법왜곡죄만 해도 법리 왜곡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많다. 정권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검사를 처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다분하다. 오죽했으면 친여 성향 참여연대까지 남용 위험성을 경고했겠나”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판소원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사건이 연간 2500건이고 평균 처리 기간은 2년에 달한다. 여기에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연간 1만5000건이 추가로 헌재로 넘어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인력으로는 감당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증원도 “대법관을 12명 더 늘리면 중견 판사 100여 명을 재판연구관으로 대법원에 파견해야 한다. 사실상 대형 지방법원 1개가 없어지게 돼 가뜩이나 심각한 하급심 판결 지연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동아일보는 “여당은 대법관 1명당 연 3000건이 넘는 사건을 맡을 정도로 업무가 과중해 상고심이 신속하고 충실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대법관 증원의 명분으로 내세운다”며 증원 필요성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나 “문제는 증원 규모와 속도”라며 “민주당은 대법관을 늘린다고 해도 왜 12명이어야 하는지, 12명 증원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할지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밀어붙였다. 대법원 역시 반대 의사를 수차례 밝혔을 뿐,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양측을 비판했다.
서울신문은 <위헌 우려 재판소원법, 속도전 아닌 국민 편익이 최우선>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며 “최고 사법기관들이 특정 법안을 놓고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모습에 국민은 혼란스러울 뿐”이라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법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헌법 체계에 맞지 않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낳아 '소송 지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헌재는 현행 제도에서 사법권이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돼 입법·행정에 비해 기본권 침해에 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언론이 주목한 개별 현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민간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과 관련해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환영했다. 경향신문은 <'무인기 방지' 위한 군사합의 선제적 복원, 북도 호응해야>에서 “이재명 정부는 그간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 복원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그런 만큼 이번 군사합의 복원 방침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남북이 군사합의 무효·폐기를 선언한 후 격화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중앙일보는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판기념회에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것을 비판했다. <대통령 측근 행사 몰려간 민주당 의원들의 부적절한 행태>에서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통령의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대장동 민간업자에게서 불법 선거자금 6억원을 받은 혐의가 1, 2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며 “보석 상태인 인사의 공개 행사 자체가 이례적이다. 유무죄를 떠나 정치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일말의 반성이라도 있다면 이럴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근로소득세 부담 증가 문제를 다뤘다. 조선일보는 <국세 71% 늘 때 월급쟁이 세금은 152% 증가>에서 “지난해 걷힌 근로소득세 수입이 68조원으로, 전년 대비 12% 이상 늘었다. 지난 10년간 근로소득세 증가율은 152.4%로, 전체 국세 증가율(71.6%)의 두 배에 달했다”며 “급여는 매년 올라가는데 세율은 크게 고치지 않고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는 바람에 자동적으로 세금이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도 <근소세 증가율, 국세의 2배… 직장인 울리는 '인플레 증세'>에서 “과세표준 8800만 원을 넘으면 세율이 24%에서 35%로 껑충 뛴다. 이 때문에 선거철마다 '근소세 과표 구간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세수 감소를 우려한 정부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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