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를 선언하며 불붙인 부동산 정책 공방이 설 연휴를 뜨겁게 달궜다. 국민의힘이 시장 논리를 무시한 "다주택자 악마화"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자, 이 대통령은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되받아쳤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공개 설전을 마다하지 않는 건 전례를 찾기 힘들다. 통상 부동산 문제는 정부·여당에 불리한 이슈로 여겨지기도 바다이야기하는법 한다. 선거를 앞두고는 더욱 그렇다. 부동산 민심은 특히 서울 등 여야 초박빙 구도인 '최대 격전지'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엔 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서다.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부동산' 문제가 표심 야마토게임방법 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에도 연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메세지를 내놓고 있는 18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에 양도소득세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무료릴게임 이 대통령이 띄운 "투기와의 전쟁"에 여론 호응
18일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11~13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 부동산 정책이 집값 안정과 주거 부담 완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52%로 절반을 넘었다.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44%였다. SBS가 입소스에 의뢰해 12~14일 실시 릴게임신천지 한 여론조사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현 정부 출범 뒤 발표된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급 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2%는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부정 평가한 비율은 38%였다.
그간 부동산 이슈가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아킬레스건으로 여겨져온 것을 감안하면 이 같은 조사 황금성사이트 결과는 이례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5년 동안 28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실패했다. 부동산 전쟁을 치르는 동안 외려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사실만 부각되며 여권 전체가 '내로남불' 프레임에 갇혔다. 그 결과 민주당은 불과 5년 만에 정권을 내줬다.
이런 기억 때문에 최근까지도 민주당에선 부동산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는 기류가 강했다. 그러나 최근 양상은 다르다. 이 대통령이 앞장 서서 이슈를 주도하고, 여론도 이에 호응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투기 세력을 잡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는 "다주택자를 콕 집어 타깃 삼은 이 대통령의 전략이 주효했다"며 "정책이 아니라,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게 시장 과열의 원인이라는 비판이 소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충남 보령시 고향집 사진. 페이스북 캡쳐



여권 발목 잡았던 부동산, 이번엔 국민의힘 잡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 여론이 높아지면서 여권에서는 '지선 압승' 기대도 커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한 다선 의원은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높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여론이 기울고 있다"며 "주택 6채 지분 전체 또는 일부를 보유한 장(동혁) 대표가 이 대통령과 계속 각을 세우면 국민의힘은 필패"라며 지선 결과를 낙관했다.
다만 일방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하게만 흐르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실제 서울의 경우 일부 여론조사에서 '잘한다' 46%, '잘못한다'는 45%로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집값 급등의 본질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안 팔아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정책이 실패한 탓"이라며 "당장은 여권이 '프레임 싸움'에서 이긴 모습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본질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