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DMZ). 연합뉴스


유엔군사령부가 2024년 10월 윤석열 정부의 평양 무인기 침투 사태와 관련한 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엔사는 비무장지대(DMZ)에서의 정전협정 위반 사건을 조사할 권한을 갖고 있지만 소극적 행사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의 주체인 우리 군을 상대로 질의나 문제 제기 등 일반적 조사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1년이 넘도록 조사 결과 통보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유엔사는 쿨사이다릴게임 2024년 평양 무인기 사태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면서도 우리 군에 무인기 운용·침투에 대한 통보나 항의, 질의, 문제 제기 등 협의 과정은 없었다.
군 관계자는 “유엔사로부터 2024년 10월 이후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 협조 요청 문건이 온 게 없었다”며 “특히 윤석열정부 당시 평양 무인기 작전이 한창일 때도 없었다”고 말했다. 유엔 릴게임예시 사의 무인기 관련 문의는 2024년 4월 무인기 운용 협조를 요청하는 통상적인 서한에 그쳤다.
이는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의 서울 상공 침범 때와 대조적인 모습이다. 당시 유엔사는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과 이에 대응한 우리 군 무인기 침투에 관해 20여일간 특별조사를 벌였고, 합동참모본부에 문서를 보내 공식적으로 협조를 요청했다. 바다이야기오락실 이후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으로 결론 내리고, 합참에도 관련 사안을 통보했다. 반면 이번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서는 1년 넘게 협조 요청이나 결과 통보가 없었던 것이다.
정전협정은 남북이 비무장지대에서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무장지대에서 정전협정 위반 사건이 발생하면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등은 이를 조사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할 권한을 가진다. 이에 따라 유엔사는 2024년 무인기 사태 직후부터 관련 사안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에도 데릭 매콜리 유엔사 부사령관은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을 상대로 한 공식 조사도 아직 이뤄지지 않으면서 유엔사의 소극적 태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전협정이 명시한 조사 권한은 적극적으로 바다이야기 행사하지 않으면서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DMZ법에 반대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DMZ법은 우리 정부가 비군사적·평화적 목적의 DMZ 출입 승인 권한을 유엔사와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유엔사는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김준형 의원은 “DMZ법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논리가 일관성을 가지려면 무인기 도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전협정에 대한 선택적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엔사는 2024년 무인기 사태를 특정하진 않았으나 “한반도 내 사안이 발생하면 정전협정에 근거해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는 적절한 경로를 통해 관련 당사자들에게 전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엔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핵심 임무에 계속 집중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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