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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문화재 인근 건설공사를 규제하는 내용의 서울시 조례 조항 존폐 여부를 둘러싼 소송에서 서울시의회가 승소하면서 유네스코 문화 유산인 종묘 앞 142m 건축물 건립도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이 법령에 따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적법한 조치임을 인정받은 것으로 서울시는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존중하고 보존함과 동시에,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종묘를 더욱 돋보이게 대형 녹지축형 공원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서울시민은 물론 세계인들에게 그 가치와 위상을 인정받는 도시로 다시 한 번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에도 대법원 판결에 환영했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치입법권 확대에 도움 되는 판결을 환영한다”며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넓게 인정하는 판단을 내려 준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 광주개인파산신청 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서울시의회가 주민의 일상을 편안하게 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입법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개정에 나서고 있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 1부는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 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햇살론 직장인 소송에서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 판결을 했다.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문화재 보호 조례를 폐지하면서 대체 입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ｍ 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는 사라지게 됐다.
이날 판결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종묘앞 142m 주택자금 높이 빌딩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이 쏠렸다. 최근 서울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로부터 180m 떨어진 세운4구역에 최대 141.9m 높이의 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다. 서울시의 이같은 결정에 국가유산청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과 함께 “국내외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검 씨티은행 대환대출 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전날 ‘녹지생태도심 선도 사업 서소문빌딩 재개발 사업 착공식’에 참석해 “관공서나 문화유산이 있는 주변의 건축물 높이 제한을 둬서 그 권위를 이어가겠다는 우리들만의 고정관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그 가치체제에 대한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시가 개발에 눈이 멀어서 빌딩 높이를 높이면서 우리의 문화유산인 종묘를 그늘지게 한다 이런 일각의 오해가 있다”며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봤다. 그늘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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