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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미국이 달러 패권 강화에 나섰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인정하면서인데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의 틀을 담은 '지니어스법(Ge그린손해보험 주식
nius Act)'을 처리한 것입니다.
이밖에 가상자산 시장 구조를 규정하는 '클레러티법(Clarity Act)',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가상자산(CBDC) 발행을 금지하는 '반 CBDC법(Anti-CBDC)' 등도 하원 문턱을 넘으면서 조만간 처리될 전망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변동성이 큰 코인의 실시간정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달러, 금 등의 가치에 연동한 가상자산입니다. 미국은 지니어스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달러나 유동성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로 가상화폐 시장을 주도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중국의 도전으로 흔들리는 달주식단타
러 패권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이 담보로 가진 미국채 규모는 1300억달러로 우리나라가 보유한 미국채 규모와 맞먹습니다.
iM증권 박상현 연구원은 "가뜩이나 재정 리스크 등으로 신뢰를 잃고 있는 미국채 수요의 중요한 기반으로 작동하는 동시에 달러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달러 스테이블코인이폭등닷컴
이머징 국가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면 교역거래뿐만 아니라 자본거래에서도 달러의 거래 비중은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정치적 목적을 제외하고, 스테이블코인이 주목받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미 사용하고 있는 화폐가 있지만 스테이블코인은 24시간, 매우 적은 수수료 사용할 수 있고 그 처리도 빠릅니다.
한국주식투자
정부 입장에서도 통화 주권 확보와 국채 수요 확대가 가능하고요. 발행사는 보유한 국채로 수익을 낼 수 있고, 기업은 비용(결제수수료)을 낮추고 신속한 정산이 가능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해외여행이나 해외 송금 때 환전에 필요한 비용과 절차가 간단해지죠.
스테이블코인. 연합뉴스
우리나라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시장을 장악하면 통화정책이 미국에 종속될 수 있기 때문에 통화주권 확보를 위한 대응입니다.
하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미 결제할 때 신용카드 사용률이 80%에 달합니다. 간편결제 시스템도 완전히 자리 잡았고요. 굳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쓸 이유가 많지 않죠.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위한 환전이나 송금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나 외국인 노동자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쓸 수 있고요. 하지만 예를 들어 미국인이 일본을 여행하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할 가능성은 매우 적기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확장성은 매우 떨어집니다.
신한투자증권 박현우 연구원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지 않는 국경 간 결제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유의미한 지배력을 가져가기엔 한계가 있다"면서 "소비자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쓸 이유가 적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거나 결제할 때 매력적인 리워드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스테이블코인은 대부분 3개월 이하의 미국 단기 국채를 담보로 하는데요. 우리나라 국채 만기는 2년물이 가장 짧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위해 단기 국채를 발행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가 급등했는데요. 이처럼 기준금리가 상승할 때 국채 이자 부담까지 덩달아 커지는 것이죠.
결국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통화 주권 확보와 현실적인 한계라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이정훈 연구원은 "개인들이 소매 거래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활발하게 이용할 유인이 미국보다 훨씬 적다"면서 "한국은 미국처럼 초단기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산업 육성에 진지하다면 어떤 자산을 담보로 할지도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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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joo501@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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