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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단계적 개헌 촉구 및 시민개헌넷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송재봉 누리소통망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단계적 헌법개정에 뜻을 모은 상황에서 현재보다 더 진일보한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민주화운동 역사 헌법 전문 수록, 자치분권·국가균형성발전, 계엄 선포에 국회 통제 강화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이번 개헌 논의를 권력구조 개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변화 손오공릴게임예시 한 시대 정신에 맞춘 기본권 신장, 시민 주도 지속적인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국민발안제 도입 요구도 나왔다.
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시민개헌넷)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간 합의된 개헌 내용만으로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모자르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개헌 내용에 있어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 성평등 알라딘게임 원칙을 명시하고 국민발안제를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절차상으로도 국회는 개헌 과정 전반에 시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비록 시간에 쫓긴다고는 하지만 단지 국회 내 논의만으로 개헌안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논의 과정 전반에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오리지널바다이야기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시민의 폭넓은 개헌 요구가 있었는데도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과 논의를 거부했기에 내용상 한계가 명확한 개헌안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전직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대한민국헌정회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원식 의장 주도 개헌 논의에 의견을 제시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분권형 권력구조가 릴게임방법 포함된 개헌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분산할 책임총리제와 국회 권력을 분산할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정회는 권력구조 개편 관련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내치는 국회가 주도해 구성한 내각이 책임지는 이원집정부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 특정 정당 입법독주를 막으려면 국회를 상원과 알라딘릴게임 하원으로 나눠 양원제로 운영해야 한다고 본다.




정대철 헌정회장을 비롯한 헌정회원들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헌법 개정 관련 대한민국 헌정회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진행 중인 개헌 논의에 '분권형 개헌' 조항 포함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 의장과 원내 6당은 헌법 전문에 1979년 부마민주항쟁과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과 정신을 수록하고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견제 수단 강화, 자치분권·국가균형발전 강화 등 여야 간 공히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것만으로 6월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로 한 차례 개헌을 하고, 2028년 총선을 계기로 권력구조 개편 등을 담은 2차 개헌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헌정회는 단계적 개헌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에 권력구조 개편을 넣어야 한다는 견해다. 정 회장은 "개헌 자체는 찬성하고 내용도 유연성이 있지만, 이번에 하고 또 다음에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 본질적인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시민개헌넷은 이날 회견에서 "단계적 개헌을 지속적으로 추동한 절차를 마련하거나 2차 개헌을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부칙에 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원식 의장과 원내 6당에 헌정회, 시민사회까지 나서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추동하고 나서 국민의힘 처지가 더욱 궁색하게 됐다. 개헌에는 보수 진영 개혁신당까지 동참하고 나선데다 당내에서도 조경태·김용태 의원이 공개적으로 개헌을 찬성하고 나섰다.
정 헌정회장은 한 달 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난 사실을 밝히며 "당이 개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했다"고 언급했다. 시민개헌넷은 "개헌은 이미 분명한 시대적 과제다. 시민들 폭넓은 요구에도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조차 다하지 않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국회 개헌안이 마련돼 국민투표로까지 나아가려면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인 197명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과 여권에 우호적인 야당, 개혁신당 의석을 고려하면 국민의힘에서 9명 이상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조경태·김용태 의원이 개헌에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국민의힘에서 찬성표가 최소 7표는 더 나와야 한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