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룡 전 건국대 석좌교수


조봉암을 둘러싼 두 번째 논쟁은 농지 개혁의 문제이다. 한국인에게 땅은 영혼과 같은 것이며(Soil is soul) 신분이자 권력이었다. 그렇기에 부모를 죽인 원수는 세월이 가면 잊히지만, 땅과 아내를 빼앗아 간 사람은 죽어서도 못 잊는다.(마키아벨리)
한국인이 땅에 집착하는 이유는 국토가 좁기 때문이다. 중국과 같이 영토가 넓은 나라에서는 “땅이 땅을 낳지 않는다(Land does not breed land).”(인류학자 페이샤오퉁) 영토가 좁은 나라에서는 땅에 목숨을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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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정국에서 인구의 2.7%가 농지의 64%를 장악하고, 가구의 80%가 소작농이었다. 1946년 2월, 북한이 무상 몰수 무상 분배의 토지 개혁을 발표했을 때 미군정은 태연한 듯하지만 내심 당황했다. 다급한 이승만은 정부 수립과 함께 좌익인 조봉암을 농림부장관에 임명하여 북한 토지 개혁의 의미 야마토게임장 를 희석하고 남한의 농민을 달래고자 1949년 2월에 서둘러 개혁을 추진했다.
이승만 정부는 개혁의 내용은 3㏊(9900평) 이상의 농지를 개혁하되, 농지를 받는 농민은 1년 소출의 150%를 5년에 걸쳐 갚는 것이었는데, 산술적으로는 헐값이었으나 지주와 농민 모두로부터 거절되었다. 지주는 농지를 양도한 대가로 지가 증권을 받는 것이 불 사아다쿨 만이었다.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연간 소출의 30%를 더 지급해야 하는데 이미 장리(長利) 연 100%를 물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토지 분할 대금을 더 물어야 하는 부담을 감당할 수 없었다.
농민들은 소작마저 뺏겠다는 지주의 협박을 견딜 수 없게 되자 농사지을 수 없는 자작농보다는 농사지을 수 있는 소작의 길을 선택했다. 따라서 194 사아다쿨 9년의 농지 개혁은 지주제의 해체에는 성공했지만, 소작제의 폐지에는 실패했다. 이것이 농지 개혁의 진실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의 뒤 바지춤을 잡고 본 것이다.
신복룡 전 건국대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