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증언감정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4박 5일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 정국도 마무리됐습니다.
증감법이 두 차례 수정 이후 통과되는 과정에선 이른바 '더 센 추미애법'이라는 설전이 오갔는데, 여야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필리버스터 정국 닷새째, 대미를 장식한 건 국회 증언감정법입니다.
국정조사 같은 국회 특위 활동이 종료돼도 위증죄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인데, 위원장이 거부해도 재적 과반의 서명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이 고발권을 독점하려는 위헌적 악법이라며, 주식담보대출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이 원하면 누구든지 골라서 고발할 수 있도록 개악을 해놨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위증을 단죄하자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고 큰소리쳤습니다.
[문금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위증을 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자들을 볼 때 국민은 정의 산와머니 대출 가 멀리 있다고 절망하게 됩니다.]
특히 법안 상정 직전, 민주당은 위증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에서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수정했는데, 이를 두고 여야는 물론, 여권 안에서도 묘한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를 '더 센 추미애법'으로 명명하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국회의장보다 우위에 있다는 얘기라며, 우원식 의장을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방법 자극했고, 의장실도 관련해 사전 조율은 없었다며, 수정안 처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표결 직전 고위전략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우 의장이 다시 고발 주체가 되는 원안으로, 2차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재석 176인 중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카드론 한도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부터 필리버스터 정국은 이렇게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장 목요일 또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 69건도 처리한다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벼르고 있어 남은 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대학생저소득층지원 가 연일 소모적인 정쟁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대로라면 추석 연휴 직후 펼쳐질 국정감사 정국도 파행의 연속이 될 거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강은지
디자인 : 정하림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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