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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도로에 기초연금 관련 정당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박광범 기자



" 릴게임바다신2 부부라고 깎던 기초연금, 개선합니다"

도로마다 나부끼는 현수막이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음을 실감케 한다. 그 중 유난히 눈길을 끄는 현수막 하나가 있었다. 부부가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때 각각의 기초연금에서 20%를 감액 지급하는 '부부감액지급제도'를 폐지하겠단 공약이 담긴 현수막이다.
정부는 불과 열흘 사이다릴게임 전 발표한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의무지출을 1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목표 달성을 위해 기초연금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공식화했다. 현수막에 걸린 공약 취지와는 정반대 방향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도입 당시 모든 노인에 기초연금을 줘야 한단 주장과 40~50% 노인에 선별 릴박스 적으로 지급하잔 의견이 맞물리자 정치적 합의의 산물로 중간선인 70%로 결정됐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돈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5년 65세 이상 노인 수는 1051만3907명이다. 2014년(627만7126명)보다 400만명 넘게 늘었다. 자연스레 2014년 435만명 수준이던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지난해 700만명을 돌 바다신2다운로드 파했다. 2050년 65세 이상 인구는 1890만7853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금의 '70%룰'을 손보지 않는다면 2050년 기초연금 수급자 수가 1300만명을 넘길 것이란 의미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도 마찬가지다. 열악한 교육 재정을 위해 54년 전 만들어진 교육교부금 제도는 저출생으로 매년 줄어드는 학령 인구와 관계없 야마토게임하기 이 내국세의 20.79%를 일률적으로 배정한다.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지난해 25만4500명으로 제도가 도입된 1972년(95만2780명)의 4분의 1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반면 같은기간 한국의 GDP(국내총생산)는 25배 가량 증가했다. '경제규모 확대→세수 확대→교육교부금 확대' 구조 속에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에도 교육교부금은 꾸준히 증가했다. 경제 규모가 축소되지 않는 한 우상향이 보장된 구시대적 교육교부금 설계방식을 고쳐야 한단 목소리가 커지는 까닭이다.
하지만 정부 내에선 벌써부터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제도 개편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수적인데, 정치권을 설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22대 국회 들어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총 11건 발의됐는데 이들 법안은 연금지급액 확대, 부부감액 조항 삭제 등 재정부담을 더 키우는 방향이 대부분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1300조원을 돌파하며 GDP의 49% 수준까지 증가했다.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년 연속 100조원대 적자다. 국가채무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면 빚더미에 올라앉는 건 순식간일 수 있다. 기초연금과 교육교부금을 지금 손보지 않으면 미래에 훨씬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의미다.
가이드라인은 나와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는 교육교부금을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에 맞춰 재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기초연금은 기준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설정하되, 점진적으로 50% 이하 수준으로 낮추잔 아이디어를 제시한 상태다. 수혜자 반발과 표심을 의식해 개혁을 외면해 온 정치권이 응답해야 할 때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머니투데이 뉴스속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