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재단법인 동천 등이 4월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문 앞에서 '서울대 로스쿨 언어장애 응시자 불합격결정 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하연 기자


2026학년도 서울대 로스쿨 입학전형 과정에서 언어장애 응시자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은 채 불합격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재단법인 동천 등은 4월 15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 릴짱 지법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합격결정 무효확인 소송과?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모 씨는 2025년 9월 2026학년도 서울대 로스쿨 신입생 모집에 지원했다. 이씨는 말더듬(장애인복지법 기준 언어장애 4급 2호)을 가진 장애인으로, 입학 원서 접수 전부터 학교 측에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편의제공이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가능한지?직접 이메일로 문의했다.?학교 측은 같은해 9월 편의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이후 이씨는 1차?전형을 통과해 2차 면접 대상자가 됐고, 이 과정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편의제공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같은 해 12월 이씨는 불합격 통지를 받은 뒤 서울대에 이의신청서를 냈다. 그러나?서울대 측은 언어장애의 릴게임손오공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편의제공 없이도 면접 응시에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동대리인단은 서울대 로스쿨이?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는?'장애인차별금지법'상 명시된 명백한?차별행위라고?규탄했다.?면접 및 구술고사에서 원고에게 시간 연장, 필담 면접 등의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에 응할 수 없었고, 이는 사실상 입학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교육책임자가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14조제1항). 서울중앙지법은 청각장애인의 면접 과정에서 문자통역이 골드몽 나 시험시간 연장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를 장애인 차별이라?판시한 바 있다(2015가합519728).?
또 공동대리인단은 서울대 측이 원고가 경증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편의제공을 하지 않았으나, 관련 법령에?경증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면제하는 규정은 없다고?지적했다. 국가시험 등에서도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 소재 다른 로스쿨에서는 원고에게 수험 편의를 제공해 최종 합격했다고 설명했다.
김진영(변호사시험 12회)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피고가 입학전형에서 평가해야 할 것은 응시자의 법률가로서의 자질이지 장애 유형이나 정도가 아니"라며 "법률 해석은?헌법상 평등권과 교육받을 권리라는 대원칙에 기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소송은 차별을 초래한 잘못된 법 해석과 관행을 바로잡고, 향후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실질적 평등을 위한 사법적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원고의 발언을 대독한 강솔지(변시?8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법은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약속이며 미래 법조인을 선발하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하지만, 장애인 지원자에게는 동등한 출발선조차 보장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원서 접수 이전부터 학교 측으로부터 추가 시간이나 보조수단 등 편의제공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부당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 면접에 응시했다"며 "이는 결코 사소한 행정상의 실수가 아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정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차별행위"라고 했다.
끝으로?"정당한 편의제공은 특별대우가 아니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평가받기 위해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로, 선택이 아닌?의무"라고 강조했다.